“6월 대선이 웹3 판도 바꾼다”…타이거리서치, 한국 시장 내 정책 변화 전망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6월 3일 치러지는 한국 대선이 글로벌 웹3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시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웹3 허브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대선 결과가 과세 정책, ETF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주요 이슈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한국을 전략적 진출지로 삼고 있는 배경에는 명확한 수치가 존재한다. 타이거리서치는 한국의 일일 가상자산 거래량이 약 7.3조 원, 거래소 등록 계정 수는 2000만 개에 달하며, 활성 이용자 수 또한 970만 명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세계 주요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로,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높은 특성상 새로운 프로젝트에게는 초기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 중 하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료 가능성*이다. 현재 한국은 과세를 2027년까지 유예하고 있으나, 타이거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과세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과세 시행 시 외국 사례처럼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 민감한 변수로 작용한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과세 도입 직후 거래량이 60~70% 하락한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약 20% 거래량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투자 흐름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트코인(BTC) 및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이번 대선에서 초당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드문 정책이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가 자산 형성 또는 전략자산 측면에서 관련 공약을 제시했으며, 타이거리서치는 이를 가장 빠르게 실현 가능한 정책 변화로 꼽았다. ETF 도입은 소액 투자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거래소와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전체 시장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보다 발전된 금융 상품 및 전통 금융과의 융합이라는 파생효과도 기대케 한다.

보다 복잡한 논의는 ‘1거래소-1은행’ 체계 개선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슈다. 현재 한국은 자금세탁 방지를 명목으로 거래소 당 단일 은행 실명계좌만 허용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독점 구조 고착화와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다자은행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비록 금융당국과 일부 정당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지만,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보다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안보다는 정책적 관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 후보는 스테이블코인이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 자산 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후보들은 우선적으로 규제 체계와 통화정책과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 상 아시아 주요 금융 허브들이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할 여지가 크다.

이번 선거는 웹3 산업의 구조적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현실적인 정책 시행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면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에 웹3 관련 정책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선순위는 다소 낮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 제도 정착, ETF 기반 금융상품 다양화, 장기적 스테이블코인 규제 구축 등 필연적으로 다가올 변화를 감안할 때, 투자자와 기업은 지금부터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