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암호화폐 플랫폼 크립토닷컴(Crypto.com)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 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가상자산 규제의 발전 양상을 집중 분석하며, 주요 국가들이 점차 명확한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금융(DeFi), 상장지수펀드(ETF) 등 핵심 분야에서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들어 미국은 탈중앙화와 전통금융 간 균형을 추구하는 규제 전환이 본격화됐다. 새롭게 등장한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STABLE 법안’과 ‘GENIUS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준비금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통화감독청(OCC)은 전통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예치금 보유를 허용해 제도권 참여 문을 열었다. 크립토닷컴 리서치에 따르면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의 역할을 강화하며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과 자산연동토큰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준비금과 거래제한 기준을 도입해 규제를 체계화했다. MiCA는 중앙화 거래소에 패스포팅 권한과 같은 범유럽 기준을 적용해 규제 통일성을 확보했으며, 유럽은행감독청(EBA)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전면적인 공동 감독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규제 틀은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유럽 전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와 홍콩이 기술 혁신과 자본 유입을 동시에 유도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30개 이상의 주요결제기관 라이선스를 발급해 실물경제 내 거래 활성화를 유도했고, FSMA 개정을 통해 해외 거래소도 인허가를 받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크립토닷컴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개선은 ‘규제 차익’보다 ‘규제 신뢰’가 자산 유입을 견인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시장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탈중앙화금융(DeFi) 분야에서는 규제 제도화에 대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토네이도 캐시 사태 이후 프런트엔드 등록, 검증 가능 KYC 도입 등 실질적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DeFi 브로커의 자산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는 규제 불가능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DeFi 시장에 대한 현실적 인정이자 제도적 공존을 위한 발걸음으로 해석된다.
신속한 제도권 편입이 이뤄지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가상자산 ETF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에 이어 솔라나(SOL), 리플(XRP), 라이트코인(LTC), 도지코인(DOGE), 트럼프(TRUMP) 등 주요 알트코인 ETF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향후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한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제기되며,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 시장과 연결되는 핵심 고리로 부상하고 있다. SEC는 수탁 요건, 정보 공시 등 전통 ETF에 준하는 규제 기준을 가상자산 ETF에도 적용함으로써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G20,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 중심의 메타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FSB는 2025년 G20 회의에서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요청했으며, IMF와 공동으로 규제 로드맵 이행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체인 KYC와 영지식증명(ZK Proofs) 등 기술 기반의 규제 시스템도 점차 제도화되며 프라이버시와 컴플라이언스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크립토닷컴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상반기를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본격 편입되는 전환점으로 정의하며, 각국은 명확한 규제 체계를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때 ‘규제 리스크’로 분류되던 요인이 이제는 ‘규제 프리미엄’으로 전환되며,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성숙한 생태계 구축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