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방정부 전 부처 ‘앤트로픽’ 사용 중단…생성형 AI 조달, 안보·통제권 충돌로 번졌다

백악관이 연방정부 전 부처에서 앤트로픽(Anthropic) 기술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미국 정부의 ‘생성형 AI 조달’이 다시 ‘안보·통제권’ 이슈로 끌려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운용 원칙을 민간 기업이 제한하려 한다며 ‘행정부 권한’ 수호를 전면에 내세웠고, 앤트로픽은 대량감시와 완전 자율무기 활용을 막지 못하는 계약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번 조치는 오늘(현지시간) 백악관 발표로 공식화됐다. 핵심은 연방 차원의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고, 정부 기관들이 향후 6개월 동안 대체 솔루션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번에 차단하기보다 유예기간을 둔 것은 각 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보안 재설계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 게시글을 통해 단계적 퇴출(phase-out)을 직접 지시했다. 그는 앤트로픽이 내부 사용 제한을 근거로 군의 권한을 ‘우회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민간 기술기업이 미군의 작전 방식에 조건을 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는 이번 결정을 ‘대통령(총사령관) 권한’ 방어로 규정했다.

펜타곤 협상 결렬…‘최종안’ 시한도 넘겼다

백악관의 사용 중단 결정은 앤트로픽과 미 국방부(펜타곤) 사이에서 진행되던 ‘클로드(Claude) 모델’의 군 사용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직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금요일 오후 5시 1분(현지시간)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수정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국방 당국은 이를 ‘마지막 제안(final offer)’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앤트로픽은 협상에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virtually no progress)”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국방부가 제시한 문구가 자사 시스템이 ‘대량감시(mass surveillance)’ 또는 ‘완전 자율무기(fully autonomous weapons)’에 사용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군 적용 범위’를 둘러싼 안전장치 수준이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고,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정부 조달의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이어진 셈이다.

트럼프 “군 결정은 총사령관 몫”…협조 거부 시 법적 책임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작전과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총사령관(commander in chief)’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전환 기간에도 앤트로픽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사·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부 시스템에서의 퇴출이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의 기술 지원·데이터 처리·보안 준수 여부까지 포함한 ‘강제적 행정 조치’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번 사안은 생성형 AI의 기술·윤리 논쟁을 넘어, 국가안보 영역에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정면 충돌로 번졌다. 정부는 군의 운용 자율성과 조달 주도권을 앞세우고, 기업은 안전 원칙과 사용 제한선을 고수하는 구도다. 향후 6개월 전환 기간 동안 연방기관들이 어떤 대체 모델을 채택하고, 국방·정보 분야에서 어떤 안전조항이 ‘표준 계약’으로 자리 잡을지가 글로벌 AI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안보·통제권’이 AI 조달을 뒤흔든다… 지금 필요한 건 ‘검증하고 대비하는 실력’

생성형 AI가 국방·정보 체계로 들어오는 순간, 논쟁의 핵심은 성능이 아니라 ‘누가 통제권을 갖는가’로 이동합니다. 이번 백악관의 앤트로픽 전면 중단처럼, 계약 조항 하나가 시스템 전체의 전환(phase-out)과 보안 재설계를 촉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투자자와 업계 종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프로젝트가 어떤 리스크를 내장하고 있는가?”, “정책 한 줄이 시장을 어떻게 뒤집는가?”를 구조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면, 뉴스에 휘둘리는 쪽은 언제나 개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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