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은행] ⑤ 한국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

X는 미지수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렇다. 당신의 코인을 맡기면 그것은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운용된다.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 뒤에는 대출이 있고, 대출 뒤에는 레버리지가 있다. BIS는 통제를 말하고 워싱턴은 정의를 말한다. 서울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 토큰포스트는 이 전환의 실체를 5편에 걸쳐 추적한다. [편집자주]

■ 신현송이 알고 있는 것

신현송 총재는 이 연재에서 다룬 모든 것을 알고 있다.

BIS-FSI 보고서가 분석한 MCI의 구조적 위험을, 그는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재직하면서 직접 설계하고 검토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읽는다. CLARITY Act가 만들어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확장이 원화에 미치는 압력을, 그는 국제 통화 질서를 10년간 연구한 학자로서 이해한다. 규제 차익이 자본 이탈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한국은행 총재로서 매일 직면하는 환율 변동성으로 확인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그는 세 가지를 말했다. 비은행 금융 감시 강화. CBDC와 예금토큰 중심의 디지털 화폐 전략.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침묵은 무지가 아니다.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의 디지털 금융 미래를 상당 부분 규정할 것이다.

■ 한국이 지금 서 있는 자리

이 연재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현실을 정리하면 이렇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수탁 자산 분리 보관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고객이 자발적으로 Earn·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동의하면 그 자산은 보호 범위 밖이다. 2편에서 확인했듯, 동의는 소유권 이전을 의미한다. 법의 보호는 동의 이전에서 멈춘다.

대차 활동을 규율하는 프레임워크가 없다. FSB 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차 활동을 규율하는 국가는 2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은 그 2개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거래소들이 마진 대출과 파생상품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동안, 그 활동을 규율하는 건전성 프레임워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없다. GENIUS Act가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CLARITY가 그 위에 시장 구조를 얹으면, 글로벌 디지털 결제 인프라는 달러 중심으로 빠르게 고착된다. 한국이 그 흐름에 편입되는 속도는 원화의 디지털 존재감에 달려 있다. 그 존재감은 지금 거의 없다.

■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간다

한국 앞에 두 개의 시계가 있다.

첫 번째 시계는 규제 완성의 시계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대차 활동, Earn 프로그램,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작업이다. BIS가 요구하는 방향이다. 이 시계는 천천히 돌아간다. 입법에는 시간이 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속도를 늦춘다.

두 번째 시계는 글로벌 생태계 재편의 시계다. CLARITY가 4월 마크업을 통과하면 5~6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EU MiCA는 2026년 7월까지 인가를 완료한다. 홍콩은 이미 글로벌 은행들에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내줬다. 이 시계는 빠르게 돌아간다. 한국이 첫 번째 시계를 완성하기 전에 두 번째 시계가 몇 바퀴를 더 돌 것이다.

두 시계의 속도 차이가 한국의 공백을 만든다.

■ 신현송의 CBDC 전략이 답이 될 수 있는가

신현송 총재의 디지털 화폐 전략은 명확하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통해 CBDC와 예금토큰 중심의 디지털 원화 생태계를 구축한다. 아고라 프로젝트 등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 원화 위상을 높인다.

이 전략의 논리는 탄탄하다. 민간 스테이블코인보다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CBDC가 통화주권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예금토큰은 은행 시스템을 통해 유통되므로 기존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BIS가 우려하는 MCI의 구조적 위험도 CBDC 중심 체계에서는 억제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CBDC 인프라 구축은 수년의 작업이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가 완성되고, 예금토큰이 실제 결제 인프라에 통합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원화 CBDC가 글로벌 결제망에 연결되기까지 — 그 사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수억 명의 일상에 깊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CBDC는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이 충분히 빠른 속도와 만나지 않으면 올바른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없는 세계의 비용

신현송 총재가 취임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 선택이다. CBDC를 먼저 구축하고, 그 위에 디지털 원화 생태계를 설계하겠다는 순서의 문제다.

그런데 그 순서가 지켜지는 동안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국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미 USDT·USDC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코인을 사더라도,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하거나 DeFi를 이용할 때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한다. 이 흐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는 한 계속된다.

CLARITY가 통과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활동 기반 보상도 허용된다. 미국 은행과 핀테크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출시한다. 결제·송금·DeFi 모든 영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원화 CBDC가 완성되기 전까지 한국 투자자와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결제 데이터가 달러 생태계에 쌓이고, 금융 인프라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원화의 디지털 영역 존재감이 희박해지는 구조적 문제다.

화폐의 영역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승자독식에 가깝다. 먼저 깔린 인프라를 나중에 바꾸는 것은 극히 어렵다.

■ 한국이 결정해야 할 세 가지

이 연재를 통해 드러난 한국의 선택지를 세 가지로 압축한다.

첫 번째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우선순위다. BIS가 요구하는 건전성 규제와 CLARITY가 제시하는 정의·명확화 방식 중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 둘 다 필요하지만 순서가 결과를 만든다. 정의 없이 규제하면 집행 대상이 불명확하다. 규제 없이 정의만 하면 구조적 위험이 방치된다. 한국은 지금 두 가지 모두 미완성이다.

두 번째는 원화의 디지털 전략이다. CBDC를 기다리는 동안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보완적 수단으로 병행할 것인가, 아니면 CBDC 완성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 결정이 늦어질수록 달러 생태계의 기반이 더 깊이 뿌리 내린다.

세 번째는 거래소 규제의 설계다. 국내 거래소들이 Earn·마진·파생상품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동안, 그 활동에 상응하는 건전성 프레임워크를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가. BIS가 경고한 셀시우스 구조가 국내에서 재현되기 전에 대비할 수 있는가.

■ 토큰포스트가 보는 것

이 연재를 쓰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은 선택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 논의는 있다. CBDC 전략도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재편이라는 더 큰 맥락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연결이 원화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통합적 인식이 부족하다.

BIS는 통제를 말하고 워싱턴은 정의를 말하며 서울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규칙이 한국 시장에 적용된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기준이 우리 시장을 규율하게 된다.

신현송 총재는 설계자다. 그가 BIS에서 설계한 시스템의 논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금 한국 통화정책의 수장에 앉아 있다. 그 지식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동하려면, 설계의 언어가 집행의 언어로 전환돼야 한다. 그리고 그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X은행의 세계는 이미 시작됐다. 한국이 그 세계의 설계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수용자가 될 것인지 — 그 답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1편 — BIS가 거래소를 은행이라 불렀다

2편 — 당신의 Earn 계좌는 예금이 아니다

3편 — 미국은 통제 대신 정의를 택했다

4편 — 규제가 혁신을 죽인다면

5편 — 한국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