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은행] ① BIS가 거래소를 은행이라 불렀다 —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아직 모른다

X는 미지수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렇다. 당신의 코인을 맡기면 그것은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운용된다.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 뒤에는 대출이 있고, 대출 뒤에는 레버리지가 있다. BIS는 통제를 말하고 워싱턴은 정의를 말한다. 서울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 토큰포스트는 이 전환의 실체를 5편에 걸쳐 추적한다. [편집자주]

같은 현실을 보면서 워싱턴은 '허용'을 설계하고, 바젤은 '통제'를 설계했다. 서울은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 2026년 4월, 세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4월 21일, 신현송 제28대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했다. 그는 10년간 국제결제은행(BIS)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글로벌 금융안정 연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취임사에서 그는 암호화폐 시장과 비은행 금융에 대한 감시 강화를 예고했다.

같은 달, 그가 몸담았던 BIS의 금융안정연구소(FSI)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목은 조심스럽지만 내용은 직접적이다. 바이낸스·코인베이스·바이비트·OKX·크라켄은 거래소가 아니라 은행이며, 지금 당장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달, 미국 상원은 전혀 다른 방향의 시계를 돌리고 있었다. 하원을 통과한 CLARITY Act가 상원 금융위원회 마크업을 앞두고 있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아니다. 암호화폐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다.

세 개의 사건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한다. 암호화폐 산업이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세계는 지금 정반대의 답을 동시에 내놓고 있다.

■ BIS가 본 것: 거래소 안에 숨은 은행

BIS-FSI 보고서가 들여다본 것은 약관이었다. 바이낸스 Simple Earn 약관은 명시한다. 고객이 동의하는 순간, 자산의 소유권은 취소 불가능하게 바이낸스 그룹으로 이전된다. 바이낸스는 이 자산을 사전 통지 없이 단독 재량으로 운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은 특정 자산에 대한 회수 권리를 갖지 않는다.

이것은 수탁이 아니다. 예금이다.

바이비트·크라켄·비트판다의 약관도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고객이 Earn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순간, 그 자산은 거래소의 부채가 된다. 거래소는 그 자산으로 마진 대출을 집행하고, 파생상품 유동성을 공급하고, DeFi 프로토콜에 배치한다. 고객이 받는 수익은 그 운용 수익의 일부다.

이것이 은행의 작동 방식이다. 예금을 받아 대출하고, 그 마진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그런데 이 은행에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없다. 중앙은행 유동성 창구도 없다. 자본 완충 요건도 없다.

2022년 셀시우스 파산이 그 결과를 보여줬다. 파산 법원은 Earn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수탁 고객이 아닌 일반 무담보 채권자라고 판결했다. 고객들은 자산을 맡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 셀시우스가 망하자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2025년 10월 10일, 플래시 크래시가 그 위험의 현재형을 보여줬다. 30분 안에 190억 달러의 파생상품 포지션이 자동 청산됐다. 바이낸스는 운영 중단을 경험했고, 마진으로 쓰이던 토큰들이 동시에 가격 이탈을 일으켰다. 고객 손실은 6억 달러였다.

BIS의 처방은 명확하다. 은행처럼 작동하면 은행처럼 규제받아야 한다. 자본 요건, 유동성 완충, 스트레스 테스트, 연결 감독. 예외는 없다.

■ 워싱턴이 본 것: 정의(定義)의 부재

미국은 같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봤다.

SEC와 CFTC는 수년간 암호화폐 관할권을 두고 충돌했다. 어떤 토큰이 증권이고 어떤 것이 상품인지 법적 기준이 없었다. 규제는 법원 판결과 집행 조치의 누적으로 만들어졌다. 업계는 이것을 '집행에 의한 규제'라고 불렀다.

CLARITY Act는 이 혼란을 끊으려 한다. CFTC는 디지털 상품을, SEC는 투자계약 자산을 관할한다. 기능에 따라 관할을 분리하는 것이다. 하원은 2025년 7월 294 대 134로 통과시켰다. 초당파적 지지였다.

9개월이 지난 지금, 법안은 상원에 묶여 있다. 이유는 하나였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 3월에 타협안이 나왔다. 단순 보유 이자는 금지, 결제·송금 연동 보상은 허용. 세부 정의는 법 통과 후 1년 안에 감독 당국이 만든다.

4월 마크업이 통과되면 5~6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8월 이후에는 중간선거 시즌이 입법 공간을 닫는다.

CLARITY의 철학은 BIS와 다르다. BIS는 "거래소를 은행처럼 묶어라"고 말한다. CLARITY는 "거래소를 거래소로 정의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 허용되는지 명확히 하라"고 말한다. 통제가 아닌 명확화다.

■ 두 접근이 충돌하는 지점

표면적으로 BIS와 CLARITY는 같은 문제를 다룬다. 암호화폐 중개기관의 리스크 관리. 그런데 처방이 정반대다.

BIS 접근이 관철되면 어떻게 되는가. 대형 거래소는 자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중소 거래소는 퇴출된다. Earn 프로그램은 사실상 금지된다. 고객은 수익 창출 수단을 잃는다. 시장은 바이낸스·코인베이스 같은 소수 대형 플레이어로 집중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규제의 수혜자는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대형 MCI다.

CLARITY 접근이 관철되면 어떻게 되는가. 기업들은 명확한 규칙 안에서 사업을 설계한다. 혁신은 허용되지만 리스크도 공존한다. 2022년 셀시우스 같은 붕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소비자 보호의 빈틈은 남는다.

어느 쪽도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두 접근이 공존할 때 — 미국은 CLARITY로 시장을 열고, BIS는 건전성 규제를 요구할 때 — 국제 자본은 규제 차익을 찾아 이동한다.

■ 신현송이 서 있는 자리

신현송 총재는 이 두 접근의 충돌 지점에 서 있다. BIS 출신으로서 그는 건전성 규제의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가 BIS를 떠난 직후 발표된 이번 리포트는 사실상 그의 전임 직장이 보낸 첫 번째 정책 신호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한국의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 시장에서, 암호화폐 규제 강화가 자본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할 수 없다.

미국이 CLARITY로 제도권 편입의 문을 열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확장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는 한국은 그 흐름에서 소외된다. BIS식 규제로 거래소를 조이면 국내 자본은 규제가 느슨한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한다.

통제와 명확화 사이에서 한국은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 이 연재가 추적할 것

이것은 단순한 규제 논쟁이 아니다. 디지털 금융의 권력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이다.

누가 화폐를 발행하는가. 누가 중개를 통제하는가. 누가 규칙을 만드는가. 이 세 질문의 답이 지금 동시에 쓰이고 있다. BIS 회의실에서,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그리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다음 편에서는 당신이 가입한 Earn 계좌의 약관을 직접 들여다본다. 고객이 실제로 무엇에 동의하고 있는지, 국내 거래소는 BIS가 경고한 구조와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것이다.

1편 — BIS가 거래소를 은행이라 불렀다

2편 — 당신의 Earn 계좌는 예금이 아니다

3편 — 미국은 통제 대신 정의를 택했다

4편 — 규제가 혁신을 죽인다면

5편 — 한국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