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암호화폐 과세 7개 법안 본격화…멕시벤처스, 스테이킹·채굴·워시세일 분기점 진단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본격 입법에 착수했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2026년 6월 5일 암호화폐 과세 관련 7개 법안 패키지를 공개할 예정이며, 스테이킹 보상, 채굴 소득, 스테이블코인 거래, 워시세일 규칙 등 그간 해석이 엇갈렸던 핵심 쟁점을 법률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 암호화폐 과세 체계가 국세청의 행정 해석 중심에서 입법 중심으로 이동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스미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블룸버그 보도를 계기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세법을 관장하는 핵심 위원회가 직접 암호화폐 과세 기준 정비에 나선 만큼,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의 제도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법률이 부재한 사이 국세청 고시, 조세법원 판결, 행정 해석이 뒤섞여 적용되며 납세자와 기업 모두 혼선을 겪어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스테이킹 보상의 과세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더리움(ETH) 같은 지분증명 기반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스테이킹 보상은 받는 즉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매각 시점에 과세할 것인지가 오랫동안 불분명했다. 전자는 현금화하지 않은 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유동성 부담이 있고, 후자는 과세 이연 효과를 낳는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 리서치는 이번 법안이 이러한 쟁점을 처음으로 성문법 차원에서 정리하려는 시도라고 짚었다.

워시세일 규칙의 암호화폐 확장 적용 여부도 중요한 변화로 꼽힌다. 현재 미국 세법상 주식과 채권에는 손실을 보고 같은 자산을 단기간 내 다시 매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워시세일 규정이 적용되지만, 디지털 자산에는 명확히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연말 손실 실현 뒤 즉시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절세 전략을 활용해왔다. 입법이 현실화되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주요 암호화폐 투자에도 기존 전통 자산과 유사한 조세 규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채굴 소득 과세 기준도 법안의 핵심 축이다. 비트코인(BTC) 채굴 보상을 어떤 시점의 가치로 평가할지, 채굴 장비 감가상각과 전력비 등 운영비를 어느 범위까지 공제할 수 있을지에 따라 채굴 사업자의 세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행정 해석 의존도가 높아 채굴 기업과 개인 사업자 모두 회계 처리와 신고 과정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했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미국 내 채굴 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소액 과세 면제 조항 역시 시장 친화적 성격이 강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다른 자산과 교환해도 원칙적으로 과세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어, 일상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안이 일정 요건 아래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부여할 경우, 달러 연동 디지털 자산의 실생활 활용도는 한층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거래 수단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로 보겠다는 정책 신호로도 읽힌다.

정치적 맥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재무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청문회 과정에서 업계와 세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동시에 의회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관할권과 시장 구조를 다루는 CLARITY Act,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 법안도 병행 논의되고 있다. 과세, 시장 구조, 준비금 규제라는 세 축이 맞물리면서 미국은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갖춰가는 국면에 들어섰다.

기관 투자자에게는 이번 입법이 단순한 세법 개정을 넘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세금 규칙이 예측 가능해야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산정할 수 있고, 회계 기준과 내부 통제 체계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명확한 과세 환경은 투자 자체보다 사후 규제 리스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기준은 자본 유입 확대와 직결된다. 이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속도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이기도 하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절차가 남아 있다. 세입위원회 심의와 청문회, 본회의 표결, 초당적 지지 확보 과정에서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암호화폐 과세’의 세부 정의와 적용 범위는 업권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어 최종 문구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입법 추진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일시적 유행이 아닌 제도화 대상 산업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는 이번 7개 패키지가 통과될 경우 미국 암호화폐 과세 체계가 ‘패치워크’식 행정 해석에서 벗어나 보다 일관된 입법 기반으로 재편될 것으로 봤다. 시장에서는 이 변화가 스테이킹, 채굴, 스테이블코인, 손실처리 규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적 신뢰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암호화폐 과세’의 명확화는 세금 문제를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적 성숙도를 가늠할 새 기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