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교육 예산 475조 삭감…학생 대출 상환·지원제도 대격변

미국 하원이 최근 승인한 예산안이 학생 대출 제도와 학자금 지원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연방 지출 축소의 일환으로, 교육 관련 지출을 3,300억 달러(약 475조 2,000억 원)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현행 학생대출 상환 제도와 연방 보조금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 수백만 명에게 직접적인 여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서 눈에 띄는 핵심 변화는 기존의 소득 기반 상환(IDR) 제도를 단일 상환 옵션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행 중인 ‘소득 기준 상환 계획’, ‘소득 대비 지불 계획(PAYE)’, ‘SAVE(가치 있는 교육을 위한 저축)’ 등이 모두 폐지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는 표준 상환 계획 또는 ‘상환 지원 계획’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비영리 단체인 학생보호센터는 이 계획이 SAVE 프로그램 가입자 기준으로 연간 상환액을 평균 2,928달러(약 421만 원) 증가시킬 것이며, 대출 탕감 조건도 기존보다 긴 30년으로 연장된다고 분석했다.

이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업을 이유로 한 상환 유예 제도도 폐지되고, 일정 기간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자율적 유예 기간도 현재 12개월에서 9개월로 축소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경이 특히 경기 불황기에 학생 대출자들의 재정적 압박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학자금 지원 제도 역시 대폭 개편된다. 우선 펠 그랜트는 재원 확보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수혜 대상은 좁아진다. 전체 학기 이수 시간 기준이 기존 24학점에서 30학점으로 상향되고, 기준 미달 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수 수준의 학생들은 펠 그랜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특히 파트타임 학생들과 저소득층에게 불리할 수 있다.

대학원생과 학부모 대상 대출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Grad PLUS 대출은 신규 발급이 중단되며, Parent PLUS 대출은 제약이 더 강화된다. 아울러 무보조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학부생에게는 이자 유예 혜택이 있는 보조 대출 신규 발급이 중단된다. 이는 대학 학자금 조달 수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진입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번 법안은 아직 의회 최종 통과 및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하므로 수정될 여지는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 초안대로 입법화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는 앞으로 훨씬 더 까다로운 대출 환경과 축소된 교육 재정을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이러한 변화가 세대 간 기회의 평등을 후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