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차별 금융기관 겨냥 행정명령 준비…‘초크포인트 2.0’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기업 및 보수 진영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밀 초안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은행 규제 당국에 반독점법, 소비자 금융 보호법, 공정 대출 관행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SJ(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에 따라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금융기관이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직접 서명할 계획이지만,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됐다. 가상자산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은행에 압력을 가해 디지털 자산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축소시켰다며 ‘조용한 퇴출’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말 FTX 붕괴 이후 나타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집중 점검이 있다.

보고된 행정명령 초안은 더욱 직접적이다. 금융 감독당국의 내부 정책 중 일부 고객(예: 가상자산 기업)을 배제하도록 만든 규제를 즉시 폐지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하는 대출 관행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를 예고했다. 일부 위반 의심 사항은 법무부에 직접 전달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도 마련했다.

이번 명령은 사실상 ‘디뱅킹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이다. 지난 6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및 특정 산업에 대한 금융차단 조치를 중단시키기 위한 실행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초크포인트 작전 2.0(Operation Choke Point 2.0)’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2023년까지 이어지며 업계 전반에 상당한 압박을 가해왔다.

코인베이스 수석 법무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지난 2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FDIC가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금융기관에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코인베이스가 지원한 정보공개청구(FOIA) 소송에서는 FDIC가 특정 금융기관에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레왈은 “이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실제 발효될 경우, 가상자산 산업에 다시 한번 제도권 진입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금융당국의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정치적 논쟁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 시장 내 트럼프의 향후 행보에 대한 주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