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공개…트럼프 규제 인사 공백 정조준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12명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마련을 위한 자체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고, 정치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양당 협의안 도출을 목표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프레임워크는 공화당이 최근 의결을 추진 중인 규제안에 대응하는 형태로 제안됐다.

해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은행위원회 소속이며, 이들이 공개한 초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과 규제 명확성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 이들은 “수백만 미국인이 참여하는 시장에 명확한 ‘룰’을 제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이 불법 활동이나 정치인 사익 추구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상원에서 소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해당 제안을 법안 심의 과정에 반영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은 오는 10월까지 은행위원회, 11월까지 농업위원회에서 자체 법안을 통과시키고, 2026년까지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팀 스콧 상원의원은 "공화당안에 찬성할 민주당 의원이 12~18명 사이가 될 것"이라며 협상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측 제안서에는 총 7가지 주요 기둥이 제시됐으며, 그 중 하나는 불법 금융 차단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의 현물시장 공백 보완을 골자로 한다. 눈에 띄는 점은, 이 문건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시장 규제 인력 부재 문제를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해선 SEC, CFTC, 재무부에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 규제위원회에서 수많은 민주당 위원을 해임하고, 신규 인사를 지명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CFTC는 캐롤라인 팜 임시 의장을 제외한 주요 위원들이 잇따라 이탈하면서 사실상 리더십이 마비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팜 의장의 후임으로 브라이언 퀸텐즈를 지명했지만, 나머지 4자리에는 아직 새로운 인물을 지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CFTC의 조직 운영과 규제 추진에도 심각한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양당 협력안을 도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긴밀히 작업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단순 대응 차원을 넘어 입법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장기 포석으로 읽히며, 향후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의 판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