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암호화폐 전면 규제 실험 돌입…토큰 발행 실물 자산 기반만 허용

베트남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실험에 돌입했다. 암호화폐 채택률 세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이 나라는, 앞으로 5년간 시범 운영되는 시장을 통해 거래 및 발행 전반에 걸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

이번 규제는 호 득 폭(Ho Duc Phoc) 베트남 부총리가 서명하며 효력이 즉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의 발행, 거래, 결제 모두를 베트남 동화(VND)로만 처리해야 하며, 암호화폐를 발행하려는 주체는 반드시 베트남 내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법정통화나 증권을 담보로 한 암호화폐 발행이 전면 금지된다는 점이다. 베트남 정부는 암호화폐 발행 시 반드시 실물 자산(real assets)을 기초로 해야 하며, 법정화폐나 증권 기반의 토큰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시범 정책은 암호화폐 자산의 구조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향후 제도화를 위한 통제 메커니즘을 실험하는 성격을 지닌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암호화폐 자산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베트남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를 통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의 원칙으로 "신중함, 관리, 단계적 이행, 안전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내세웠다. 이 같은 접근은 무분별한 민간 발행을 억제하고, 공공 신뢰 기반의 암호화폐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평가다.

베트남은 향후 이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의 이러한 행보는 역내 암호화폐 규제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