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액결제 피해 점검 착수…통신사·콘텐츠사 책임 강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와 결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5년 9월 1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T 광화문지사를 방문해, 최근 불거진 고객 소액결제 무단 피해 사건에 대한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사고 원인, 대응 체계,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소액결제 무단 피해는 주로 통신 요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이용자가 명확한 동의 없이 콘텐츠 이용료나 앱 결제 건으로 수천 원에서 수만 원 단위의 금액이 청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특히 고령 이용자나 디지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날 장관의 현장 점검은 단순한 일회성 대응 차원을 넘어서, 시스템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통신사 및 부가서비스 제공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실시간 결제 알림 강화, 본인 인증 절차 개선, 해지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통신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공 업체 전체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술적 조치를 넘어서, 제도적 규제와 소비자 권익 강화 정책을 병행해 디지털 결제 환경의 신뢰 회복을 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