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빅테크에 경고… '금융업 수준의 책임·보안 요구'

연합뉴스

2025.09.12 (금) 07:17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 CEO들과 만나 금융업에 준하는 소비자 보호와 내부 통제, 보안 책임을 강조했다. 간담회는 빅테크와 소상공인 상생 및 위험 관리 체계 논의의 장이 됐다.

금감원장, 빅테크에 경고… '금융업 수준의 책임·보안 요구' /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정보통신기술(IT)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플랫폼의 금융 기능이 확장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과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9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네이버스퀘어에서 열렸다. 참석자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비바리퍼블리카), 쿠팡,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국내 대표 빅테크 5개사 최고경영자와 소상공인연합회장이었다.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 CEO들을 직접 만나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빅테크 산업이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알고리즘의 편향 문제, 정보 비대칭, 불합리한 상품 노출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지난 3월 금감원이 실시한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점검에서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 상단에 먼저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그는 알고리즘이 소비자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때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도 주요 논점 중 하나였다. 이 원장은 빅테크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말하며,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빠른 정산, 가맹점 지원 확대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미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태이며, 이 원장은 이러한 기조에 빅테크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같은 정책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확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지적됐다. 특히 이 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 통합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빅테크를 전담하는 별도의 규율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정기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위험 관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발생한 금융 기업과 통신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언급하며,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빅테크 플랫폼의 전산망 장애나 해킹은 이용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CEO들이 직접 보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각 빅테크 대표들은 수수료 체계 개편, 대안신용평가 모형 개발, 입점 업체 지원 강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빅테크 산업에 대한 제도적 규율 마련과 맞물려, 금융과 기술의 경계가 희미해진 시대에서 새로운 감독·지원 체계를 형성하는 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감독 당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스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금융당국 #빅테크 #네이버 #카카오 #토스 #쿠팡 #배달의민족 #소상공인 #플랫폼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