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 전문 지원기관 설립과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게임산업의 진흥에 방점을 찍은 법체계와 조직 개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9월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전문기관인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게임진흥원은 중소 게임업계 지원을 비롯해 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며, 현행 게임위는 진흥원 산하로 흡수되어 사행성 게임에 한정된 관리·감독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이는 업계를 감독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법안은 게임의 유형을 디지털 게임(온라인·모바일 게임 등)과 특정장소형 게임(오락실 등 아케이드 게임)으로 구분한 뒤, 디지털 게임에 한해서는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예컨대, 청소년의 야간 게임 이용을 제한했던 '게임시간선택제' 폐지와, 전체 이용가 게임에 적용되던 본인인증 및 보호자 동의 절차도 없앤다. 이런 조치는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과잉 규제로 지적돼 온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은 게임을 단순한 산업재가 아닌 문화예술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제도적 대우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률 명칭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게임 이용료도 책·영화 등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발의됐다. 이는 게임이 영화, 음악과 마찬가지로 문화 콘텐츠로서 공적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려는 시도이다.

e스포츠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국산 게임의 국제대회 채택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 협력에도 초점을 맞췄다. 또한,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유해게임물 규제 조항은 형법 등 명확한 기준에 따라 구체화해,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들을 법제화한 것으로,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흐름 속에서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는 측면이 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이 한국 문화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지원과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게임 산업의 구조 재편과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시도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