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의 초당적 의원 18명이 국세청(IRS)에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현행 규칙이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지우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를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스테이킹 보상 과세, 수령 시점 아닌 판매 시점으로

이들은 지난 금요일 IRS 권한대행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스테이킹 보상이 발생했을 때와 이를 처분할 때 모두 과세가 이뤄지는 것은 ‘이중 과세’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시점인 판매 시점에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을 주도한 공화당 마이크 캐리(Mike Carey) 의원은 “이번 요청은 디지털 자산에 공정한 세금을 적용하자는 간단한 촉구”라며 “이중 과세를 종식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현재 스테이킹 보상은 수령 시점의 시장가치로 일반 소득세가 부과되며, 추후 매도 시 자본이득세가 또다시 발생한다. 의원들은 이런 방식이 투자자의 실질 수익과 괴리가 크고, 특히 가격 변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IT 비전문가들에게 과도한 신고 의무를 안긴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참여 위축…미국 디지털 리더십도 위협

의회 서한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이 스테이킹에 참여해야 네트워크 보안이 유지되며, 미국의 리더십도 실제로 작동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과도한 세금과 행정 부담으로 참여를 억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의원들은 IRS가 올해 말까지 지침을 수정할 수 있는 행정적 여지가 있는지 물으며, 이번 개정 요청이 디지털 자산 혁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킹 보상 과세 유예 법안도 병행 추진 중

이와 별도로 의원 맥스 밀러(Max Miller)와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는 스테이블코인 거래 및 채굴·스테이킹 보상 소득 인식 유예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세제 간소화 법안 논의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초안에는 200달러(약 29만 6,000원) 이하 스테이블코인 거래 면세,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 소득 인식을 최대 5년 유예하는 조항, 증권법과의 과세 규정 정렬, 암호화폐 워시세일 거래 제한 등이 담겼다. 워시세일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손실을 인위적으로 기록하는 전략이다.

NFT나 유동성이 낮은 토큰은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동성이 확보된 암호화폐 대출에는 기존 증권 대차거래 조항이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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