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제도화 막바지…FCA “2026년 라이선스 본격 시행”

영국 금융당국, 암호화폐 규제 마무리 단계 진입…라이선스 체계 2026년 시행 예고

영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공식 금융 규제 틀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 규제와 관련한 10개 제안 규칙에 대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될 라이선스 체계 도입도 예고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FCA는 이번 제안이 “암호화폐 시장의 개방성과 지속 가능성,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규제안은 토큰 구매에 신용카드 사용 제한, 자산 보호 방안, 리테일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차입 시 담보 처리 기준, 보고 의무 강화 등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전통 금융과의 정합성 맞춘 규제 설계…“리스크 제거 아닌 이해 증진에 중점”

FCA는 “이번 규정은 전통 금융 시장에 적용되는 표준을 암호화폐 산업에도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한 것”이라며, 사용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가 본질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 규제가 이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규제는 리스크를 명확히 알리고 이해를 촉진하는 역할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안은 지난해 12월 처음 공개됐다. 당시 FCA는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노선인 ‘크립토 로드맵’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실무 논의를 거쳐 규제안을 구체화해 이번 최종 의견 수렴 단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해 관계자들은 오는 3월 12일까지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다.

2026년 9월부터 라이선스 접수…시장 진입 요건도 대폭 강화

FCA는 이와 함께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라이선스 제도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해당 체계는 2026년 9월부터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FC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속적인 규제 준수 의무도 부과된다. 일종의 ‘등록제’에 가까운 기존 요건과는 달리, 영업 조건과 내부 운영 기준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형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영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통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FCA는 사업자들이 제도 시행 전까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 일정과 요구 사항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암호화폐 정치 후원 금지도 검토…리폼 UK 정당에 직격탄

한편,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정치 후원금 수령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은 곧 발의될 예정인 선거 개혁법(Elections Bill)의 일부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이 조치는 최근 리폼 UK 정당이 암호화폐를 정치 후원금으로 받은 첫 사례가 된 것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정당은 나이절 파라지(Nigel Farage) 대표를 중심으로 영국 내 ‘가장 친(親)크립토’ 성향을 표방하고 있다.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세제 개편도 추진

이와 함께 영국은 탈중앙화 금융(DeFi) 활동에 대한 세금제도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유동성 풀 또는 대출 프로토콜에 토큰을 예치할 때마다 양도세(capital gains tax)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번의 예치·인출 과정에서 소액 과세가 반복되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시장의 제도화, 신뢰 회복의 분수령 될까

이번 FCA의 최종 규제안과 정부 전반의 움직임은 영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2026년 라이선스 체계 시행은 경쟁력 있는 암호화폐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무등록 사업자나 서비스 불명확 기업에게는 영국 시장에서 퇴출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제도권 진입을 염두에 둔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의 움직임이 주목될 전망이다.

💡 "규제는 멈춤이 아닌 기회다…준비된 자만 살아남는 2026년"

영국이 2026년부터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에 대한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하며, 제도권 진입을 위한 문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등록만 하면 되는 시대'는 지나가고, 내부 통제 기준과 사업 지속 가능성까지 심사하는 진입 장벽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는 곧, 크립토 시장이 단순한 투기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비즈니스'로 변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2026년, 진짜 기회는 "준비된 기업과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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