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내 시행 'GENIUS법'… 뉴욕 검찰,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반기

뉴욕 검찰, 트럼프 행정부 GENIUS법에 반발…“스테이블코인 사기 방지 미흡”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합법화를 이끈 ‘GENIUS법(GENIUS Act)’이 사기 대응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주 검찰을 포함한 일부 법 집행기관은 이 법이 오히려 테더와 서클 등 발행사들이 불법 행위로부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와 뉴욕 내 4개 지역 검찰청은 최근 공동서한을 통해 GENIUS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테더(USDT)’ 발행사 테더와 ‘USDC’ 발행사 서클을 직접 언급하며 두 회사가 범죄 행위에 연루된 거래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에 따르면, 테더는 일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 동결 조치를 취하며 대부분의 피해 자금에 대해서는 환수나 동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현실은, 도난당하거나 USDT로 전환된 자금이 다시 동결되거나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검찰 측은 지적하며, “테더는 사건마다 판단해 당국 협조 여부를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클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는 높았다. 서한은 서클이 “금융사기에 맞선 동맹자임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인 피해자 지원 정책은 테더보다도 못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서클의 최고전략책임자(CSO) 단테 디스파르테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국 및 글로벌 규제 기준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며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한 재무 건전성 규칙을 준수하고 소비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서클은 미국 규제 당국에 등록된 금융기관으로, 기존 법률과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테더 측도 입장을 냈다. 회사는 “USDT의 남용과 소비자 피해, 범죄 악용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며 불법 활동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 내 등록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정부 차원의 법적 강제에는 대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테더 본사는 엘살바도르에 위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한 ‘GENIUS법’…18개월 내 시행 예정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는 GENIUS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법률이다. 이 법은 미국 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틀을 규정하며, 법안 서명일로부터 18개월 또는 관련 주무기관 규정이 확정된 이후 120일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GENIUS법은 미국 정부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환영을 받았지만, 주정부 및 사법기관과의 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이번 뉴욕주 검찰의 반발은 주정부 차원에서 더욱 엄격한 금융 범죄 대응 체계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아직 공식적으로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업계와 입장이 다른 공화당 후보가 도전장을 내며 대선 해에 벌어질 뉴욕 법무장관 선거 또한 주목받고 있다. 코인베이스 출신 정책 변호사 쿠람 다라는 제임스를 상대로 도전장을 내며, 그녀가 뉴욕 내 암호화폐 산업과 벌여온 ‘법적 전쟁(lawfare)’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후보 등록 마감일은 4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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