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소액거래 면세’ 방해 의혹…암스트롱 “사실 아니다”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이 워싱턴에서 ‘비트코인 세금 면제’ 법안을 막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해당 주장에 대해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논쟁은 비트코인(BTC) 과세 규정과 암호화폐 기업의 로비 활동을 둘러싼 정책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면세 로비 막는다” 의혹 확산

논란은 비트코인 중심 미디어 계정 ‘TFTC(Truth for the Commoner)’가 3월 11일 X에 게시한 글에서 시작됐다. 팔로워 약 10만 명을 보유한 이 계정은 코인베이스 로비스트들이 미 의회에 “비트코인을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며 비트코인 소액 거래 세금 면제 규정을 ‘사실상 불가능한 법안(DOA)’으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TFTC는 특히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소액 거래 세금 면제(de minimis)’ 제도에 반대할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계정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으로 약 13억5000만 달러(약 2조115억 원)를 벌어들였는데, 이 수익 대부분이 스테이블코인 USDC 준비금으로 보유한 미국 국채 이자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TFTC는 만약 비트코인(BTC) 거래에 소액 면세 규정이 적용되고 스테이블코인은 제외된다면,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코인베이스의 수익 기반인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이용자가 이탈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논리다.

비트코인 세금 면제 법안 둘러싼 정치권 논의

이 논란의 배경에는 미국 의회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자산 과세 논의가 있다. 지난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300달러 이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반면 하원에서 논의되는 다른 버전의 법안은 면세 한도를 200달러로 낮추고 적용 범위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구조가 실제 정책 경쟁을 촉발하면서 업계 내 이해관계 논쟁이 커진 상황이다.

암스트롱 “오히려 비트코인 면세 로비해왔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의혹을 직접 부인했다. 그는 “그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비트코인 소액 거래 세금 면제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로비 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TFTC 공동 창립자 마티 벤트(Marty Bent)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암스트롱 개인이 아니라 코인베이스 팀이나 로비스트들이 다른 입장을 전했다는 내부 소식통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벤트는 또 암스트롱에게 비트코인 면세 규정이 시장 구조 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올해 초 ‘CLARITY Act’ 지지를 철회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입장을 바꿀 것인지도 질문했다.

정책 논의 복잡성…세금 규정만 네 가지

한편 암호화폐 세금 전문가 제이슨 슈워츠(Jason Schwartz)는 이번 논쟁이 서로 다른 정책 아이디어가 뒤섞이면서 생긴 오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X에서 ‘CryptoTaxGuy’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세무 변호사다.

슈워츠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에서는 최소 네 가지 세금 관련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개인 결제용 소액 거래 면세 규정, 가스비 면제 규정, 스테이블코인 보고 규정 변경, 스테이블코인 손익을 ‘0’으로 간주하는 회계 처리 등이 그것이다.

그는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 유리한 조항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특정 조항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다른 정책을 ‘의도적으로 막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쟁은 비트코인(BTC) 과세 체계와 스테이블코인 정책, 그리고 암호화폐 기업의 워싱턴 로비 활동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 의회의 디지털 자산 세금 규칙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에 따라 암호화폐 사용 방식과 시장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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