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디파이 인터페이스 등록 면제 기준 제시…규제 분기점 될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파이(DeFi) 인터페이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를 내놓으며 ‘등록 의무’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갑 기반 거래 환경의 법적 경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13일 SEC 산하 거래 및 시장 부문은 암호화폐 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담은 직원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웹사이트, 브라우저 확장, 모바일 앱 등 ‘셀프 커스터디’ 기반 인터페이스에 적용된다. 사용자가 직접 지갑을 통해 거래를 실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SEC는 해당 인터페이스를 ‘블록체인 프로토콜 또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사용자 주도 암호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정의했다. 디파이 프론트엔드, 지갑 확장 프로그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핵심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증권법상 중개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건은 ▲사용자 자산을 보관하지 않을 것 ▲투자 조언이나 추천을 제공하지 않을 것 ▲주문을 대신 실행하거나 전달하지 않을 것 ▲고정 비율 수수료 구조를 가질 것 ▲거래나 시장 활동에 재량을 행사하지 않을 것 등이다.

또 거래 경로를 ‘최적’ 또는 ‘추천’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투자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코멘트도 금지됐다.

다만 SEC는 이번 지침이 공식 규정이 아닌 ‘직원 해석’임을 명확히 했다. 기존 증권거래법에 대한 해석을 정리한 수준이며, 향후 위원회 차원의 규정 제정이 나오기 전까지 최대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디파이 규제 공백 여전

이번 발표는 디파이 규제 방향을 둘러싼 오랜 논쟁 속에서 나왔다. 올해 초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 해석을 내놓았지만, 완전한 탈중앙화 구조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현재 규제 프레임이 중앙화된 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디파이 고유의 구조는 후속 입법으로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프로토콜 개발자, 프론트엔드 운영자, 지갑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클래러티(CLARITY) 법안’ 역시 세부 쟁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규제 당국에 재량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SEC와 CFTC는 온체인 소프트웨어와 디파이 인터페이스를 기존 규제 틀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가이드는 그 과정에서 나온 ‘중간 정리’ 성격으로, 디파이 생태계에 최소한의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명확성’ 제공과 동시에 향후 규제 강화의 전조가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