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지갑 기반 암호화폐 인터페이스 브로커 규제서 제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대한 규제 기준을 완화하며 업계에 숨통을 틔웠다. 개인 지갑을 활용한 거래를 단순히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는 ‘브로커’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갑 기반 인터페이스’ 브로커 규제 제외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EC는 암호화폐 관련 최신 직원 성명을 통해, 개인이 자체 보관 지갑으로 거래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는 브로커-딜러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개발자가 단순히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별도의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최근 이어진 친(親)크립토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SEC는 그동안 명확한 규칙 없이 개별 해석을 통해 시장을 감독해 왔지만, 이번 발표는 업계가 일정 수준 ‘가이드라인’ 아래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규제 피하려면 ‘중립성’ 유지해야

SEC는 인터페이스 개발자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도 함께 제시했다.

핵심은 ‘중립성’이다. 특정 암호화폐 거래를 유도하거나, 실행 경로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될 경우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투자 추천 제공자산 보관 또는 관리거래 주문 처리 및 실행금융 서비스 제공

즉, 단순 연결을 넘어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순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급변한 SEC 기조

이번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는 행정부에 암호화폐 산업 성장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SEC는 기존의 강경한 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정식 규정 제정 이전 단계지만, 다양한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가 반드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도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이끄는 기관은 보다 포괄적인 규칙 마련을 추진 중이며, 광범위한 규제안도 제안 단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미 상원 역시 ‘크립토 명확성 법안(Clarity Act)’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장 불확실성 완화 신호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던 ‘규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규정이 아닌 ‘임시 해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결국 시장은 보다 명확하고 지속적인 규제 프레임이 마련될 때까지, 이러한 중간 단계의 신호에 의존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