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크립토 커스터디 규제 확대…플랫폼·앱까지 영향권

영국 금융 규제 당국이 ‘크립토 커스터디’ 정의를 대폭 확장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단순 소프트웨어 제공자나 플랫폼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16일 ‘크립토자산 규제 경계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고객 자산을 다루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거래 정산 과정에서 고객 자산을 24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커스터디 사업자’로 간주해 별도의 보호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4시간 기준’ 도입…플랫폼·앱도 규제 대상 확대

이번 가이던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4시간’ 기준이다. 기존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보관 책임 범위를 시간 기준으로 구체화하면서, 단순 중개 플랫폼이나 앱 운영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거래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서비스라도 하루를 넘길 경우 정식 커스터디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중앙화 플랫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증자·노드 운영자도 ‘부가 기능’ 제공 시 규제

블록체인 검증자와 노드 운영자 역시 더 이상 기술 제공자에만 머물기 어렵게 됐다. FCA는 대시보드, 수익 기능, 보상 자동 재투자 등 ‘부가 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간 규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스테이킹 관련 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돼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순 인프라 운영과 사용자 서비스 제공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섀도 커스터디’ 첫 규정…통제 가능성만으로도 적용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처음으로 ‘섀도 커스터디’ 개념도 명확히 다뤄졌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실제로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 고객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라면 커스터디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FCA는 “스마트 컨트랙트나 퍼블릭 블록체인, 또는 탈중앙화 요소 존재 여부는 규제 적용 판단 기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탈중앙화 구조를 내세우더라도 통제 가능성이 있다면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영국 내 전 과정 관리’ 의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FCA는 발행이 합법으로 인정되려면 발행사가 영국에 기반을 두고, 발행부터 상환, 준비금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영국 시장 접근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미신청 시 사업 중단 가능성

FCA는 오는 2026년 6월 3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여름 최종 정책을 발표하고 9월 세부 가이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모든 크립토 기업은 기존 자금세탁방지 등록 체계에서 벗어나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기반의 정식 인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약 5개월간 신청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벌금, 영업 정지, 심지어 영구 폐쇄까지 가능하다. 반면 기간 내 신청한 기업은 심사 기간 동안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경과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영국이 크립토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는 신호로, 시장 전반의 규제 기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