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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CLARITY Act’ 분수령…스테이블코인 수익 논쟁에 표결 연기되나
김미래 기자
미국 상원이 ‘CLARITY Act’ 처리 분수령을 앞뒀지만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한을 둘러싼 은행권 반발로 표결이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톰 틸리스 의원과 상원 은행위원회 논의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 속도를 가늠할 변수로 주목된다.
미국 상원이 오랜 지연 끝에 ‘CLARITY Act’ 처리 여부를 가를 분수령에 다가서고 있다. 은행권의 반발과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한 논쟁이 겹치면서, 표결 일정은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크립토 인 아메리카의 엘리너 테렛 보도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는 4월 27일 주에 표결을 진행하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CLARITY Act’ 수정안을 공식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전통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다는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일정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톰 틸리스 의원이 이 같은 우려를 직접 듣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안 심사는 5월 둘째 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테렛은 과거에도 노스캐롤라이나은행협회를 포함한 은행 단체들이 틸리스 의원실을 상대로 압박을 가해왔다고 전했다.
은행권의 핵심 불만은 현행안에 담긴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한 범위다. 업계는 관련 조항이 예금 이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은행 단체들은 ‘완벽한 합의’를 고집하기보다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는 지난달 말 절충안이 마련됐고, 크립토 업계는 대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쟁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최근 스테이블코인 수익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 뒤 추가 수정 요구가 다시 커졌고, 윤리 조항과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내용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톰 틸리스 의원은 “몇 가지 열린 스위치가 있다”며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향후 몇 주 안에 마크업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CLARITY Act’ 논의가 단순한 입법 일정 조정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방향성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 속도를 가늠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총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조5000억달러를 다시 넘은 가운데, 법안의 문안과 표결 시점이 향후 시장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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