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금법 개정안 업계 의견 청취…거래소 “과도한 규제” 반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 반발을 직접 청취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AML)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조항이 현실과 괴리돼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회의를 연다. 이번 자리는 지난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닥사는 국내 신고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VASP) 27곳을 대표해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STR 85배 증가”…거래소 운영 부담 현실화 우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5대 거래소 기준 연간 STR 보고 건수는 기존 약 6만 3천 건에서 544만 건 수준으로 약 85배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대부분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시스템 처리, 인력, 비용 측면에서 감당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법인 고객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거래가 일반적”이라며 “거래마다 STR을 제출해야 하면 업무 과부하는 물론 고객 불편과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가상자산 관련 STR 보고는 이미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199건에 불과했던 보고 건수는 2025년 6만 2,055건으로 급증하며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리스크의 주요 축으로 부상했다. 업계는 이러한 증가 추세를 인정하면서도 ‘일괄 기준 강화’가 아닌 ‘위험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에 없던 의무 신설”…차별 규제 논란도

업계가 문제 삼는 부분은 단순 보고 기준뿐만이 아니다. 개정안에는 기존 특금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고객확인정보 검증 의무가 포함됐으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위험도 판단 기준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통 금융권과 비교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더 엄격하거나 불균형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규제’ 논란도 제기된다. 업계는 AML 체계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규제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기준 강화, 이전 거래 관련 AML 의무 확대, 제재 통보 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관리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FIU·업계 협의 결과가 관건…규제 방향 시험대

FIU는 이번 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시행령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시장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지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운영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자금세탁방지라는 정책 목표와 산업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번 논의 결과가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