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전국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넓히면서, 소상공인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같은 사회안전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17개 광역시도 체계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을 접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고용안전망 밖에 놓이기 쉬운데, 정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재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전국 단위로 갖춰졌다는 점이다. 특히 2026년 5월부터 충청남도가 새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보조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됐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 동안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남과 강원도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본인 부담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가입 흐름도 꾸준히 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1만7천500명에서 2025년 6만1천632명으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가입자도 4천215명에서 2만1천528명으로 5.1배 늘었다. 이는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폐업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보험료 부담과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가 가입 확대의 걸림돌이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 지원을 늘리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올해 4만2천2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취지는 단순한 보험료 보조를 넘어,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곧바로 생계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완충장치를 넓히는 데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지방정부별 추가 지원 경쟁과 제도 홍보 확대가 맞물리면서 가입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자영업 부문의 사회안전망을 한층 촘촘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