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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제 암호화폐

미 법집행단체도 갈렸다…클래리티 법안, 상원 표결 변수로

김민준 기자

2026.07.03 (금) 20:11

미국 법집행기관 단체 NOBLE가 클래리티 법안을 공개 지지하면서 상원 표결을 앞둔 암호화폐 규제 논의의 변수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관할 명확화, 디파이 면책 조항, 민주당 유보 표심이 법안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미 법집행단체도 갈렸다…클래리티 법안, 상원 표결 변수로 / Tokenpost.ai

미국 주요 법집행기관 단체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공개 지지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논의의 흐름이 흔들리고 있다. 상원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내 유보 표심에도 영향을 줄 변수로 떠올랐다.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전미흑인법집행간부협회(NOBLE)는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클래리티 법안’ 지지를 공식 표명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규제 틀을 정립하는 핵심 입법안으로, 8월 장기 휴회 전 처리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NOBLE는 서한에서 해당 법안이 “기존 형사 집행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법집행기관에 의미 있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세탁, 디지털자산 키오스크 범죄, 무허가 송금업자 단속 등에서 실질적 수사 역량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법집행기관 내부 ‘분열’…핵심 쟁점은 디파이 조항

이번 지지는 법집행 커뮤니티 내부의 ‘균열’을 드러낸다. 전미보안관협회, 국제경찰청장협회, 전미지방검사협회 등 주요 단체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법안 604조로, 비수탁형 블록체인 개발자와 디파이(DeFi) 인프라 제공자에 ‘세이프 하버(규제 면책)’를 부여하는 조항이다. 반대 측은 이 구조가 은행비밀법(BSA)과 자금이체 규제를 우회하는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마약 거래,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NOBLE는 디지털자산 중개자를 AML(자금세탁방지) 적용 대상 금융기관으로 분류해 고객 확인(KYC), 실사, 의심 거래 보고를 의무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존 형사 권한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장 구조 명확화…비트코인·이더리움 관할 정리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시장 구조다. 상원안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분류한다. 이는 수년간 이어진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관할 갈등을 해소하는 조치다.

이 같은 명확성은 대형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이나 실물자산의 토큰화 시장에 본격 진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꼽혀왔다.

상원 금융위원장 팀 스콧(Tim Scott)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은 8월 10일 휴회 이전 표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스콧은 “디지털자산의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미국이 금융 혁신을 주도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 변수도 남아 있다. 루미스 의원은 엘리자베스 워런의 반대를 공개 비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14억 달러(약 2조1,400억 원) 규모 암호화폐 수입 공개 이후 법안 내 윤리 조항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8월 통과 ‘불확실’…협상력은 지지 측으로 이동

현재 쟁점은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안을 단일 법안으로 통합하고, 디파이 관련 집행 조항과 공직자 암호화폐 활동 제한 규정을 조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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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리포트 전문 보기 →

NOBLE의 지지는 법안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반대 진영이 의존하던 ‘초당적 명분’을 약화시키며 협상 주도권을 일부 지지 측으로 이동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8월 내 통과 가능성을 60%로 분석했고,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연내 통과 확률을 4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남은 시간 동안 쟁점 조항을 얼마나 정교하게 조정하느냐가 ‘클래리티 법안’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인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미국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싸고 법집행기관 내부가 분열되며 규제 방향성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NOBLE의 공개 지지는 규제 강화 논리의 균열을 만들며, 상원 내 민주당 유보 표심에도 영향을 줄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의 CFTC 관할 명확화는 기관 자금 유입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 전략 포인트
• 법안 통과 시 기관 투자 확대 및 토큰화 시장 성장 가능성 주목
• 디파이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관련 프로젝트 변동성 확대 예상
• AML·KYC 강화로 중앙화 거래소 및 중개업 규제 리스크 점검 필요
• 8월 표결 전 정치 이슈 및 윤리 조항 협상 결과가 단기 시장 변수

📘 용어정리
• 디파이(DeFi): 중개기관 없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
• 세이프 하버: 특정 조건 충족 시 규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장치
•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주로 상품 및 파생상품 감독
• AML/KYC: 자금세탁 방지 및 고객 신원 확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