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클래리티 법안, 8월 처리 시한 넘기나…2026년 통과도 불확실

미국 의회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당초 목표였던 8월 초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정 지연이 현실화되면서 2026년 통과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

업계와 의회 협상단은 이 법안을 8월 7일까지 처리해야 2026년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존 튠(John Thune) 상원 원내대표는 이 일정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여름 휴회 이전에 상원 본회의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튠 원내대표는 “적어도 ‘클래리티 법안’을 시작 단계에 올리고 싶다”며 “표 계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휴회 전 ‘첫 단추’ 여부가 변수

법안이 휴회 전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9월 약 3주간의 짧은 회기 동안 처리 가능성이 일부 열릴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과 다른 입법 과제들이 겹치면서 우선순위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주 공개된 최종 초안 이후 여야 모두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특히 정부 고위 인사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에서는 해당 접근 방식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며,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 확보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정치 일정·우선 법안에 밀리는 크립토 입법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하원 의원들은 여름 휴회 기간 선거 운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의회는 9월 짧은 일정만 소화한 뒤 다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간다.

여기에 상원은 다음 주 러시아 지도부 제재 및 무역 관세를 포함한 초당적 법안을 먼저 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별세한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상원의원이 주도해온 사안으로, 정치적 상징성까지 더해지며 우선순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처럼 입법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클래리티 법안’은 점차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법안 내부 이견도 여전

상원 법안 통과에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며, 절차 역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로선 단순 과반 확보조차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와 정부 윤리 조항 문구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협상에 참여 중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가장 논쟁적인 조항들은 수정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민주당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와 공화당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긴급성이 부각되며 막판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일정 자체가 늦춰질 경우 협상 동력도 함께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은 여름 휴회 이전 상정 여부가 향후 운명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정이 더 늦어질수록 2026년 통과 가능성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