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지역경제 기여, 금융위기 이후 효과 불분명

한국금융연구원이 2023년 12월 발간한 ‘지방은행은 필요한가? : 지방은행의 역할, 필요성, 정책과제’ 보고서는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여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방은행의 역할을 △지역 중소기업 자금 공급 △지역 금융소비자 서비스 △지역경제 성장 기여로 정리했다. 지방은행은 지역 기업과의 장기 거래를 바탕으로 관계금융을 수행하고, 시중은행이 충분히 메우기 어려운 지역 내 금융 접근성을 보완해 왔다.

다만 지방은행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경영난을 겪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과 해외로 영업 범위를 넓혔다. 보고서는 지방은행이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지만 수익성과 성장성의 한계로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책 환경도 달라졌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16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했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출범한 사례다. 대구은행은 이후 아이엠뱅크(iM뱅크)로 이름을 바꿨으며,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첫 은행이 됐다.

지역사회 반응은 엇갈렸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시중은행 전환이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반면 김영철(Kim Young-chul)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는 더팩트 인터뷰에서 “지역 기업들이 경영을 위해 대출받는 부분이 어려워 짐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전환으로 지역 기업의 대출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에서는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8월 27일 확정한 이번 평가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 인프라 현황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지방은행을 둘러싼 논의는 은행의 규모보다 지역 자금의 흐름과 금융 접근성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본지는 앞서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의 합병 제안을 둘러싸고 지역 금융기관의 공공성 논란이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지역별 대출과 점포, 중소기업 지원 지표가 시중은행 전환이나 영업지역 확대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봐야 한다. 지역밀착 기능을 유지하는 은행과 시중은행 전환을 택한 은행을 같은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도 정책 설계 과정에서 검토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