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벌금 9억6600만달러, 운전자 집단소송 번지나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 Technologies·$UBER)의 유럽 운전자 계정 자동 정지 문제가 8억2500만 유로 과징금 부과를 넘어 집단소송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

네덜란드 데이터보호청(AP)은 우버에 8억2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로이터는 이번 과징금이 달러 기준 9억6600만 달러(약 1조3379억원) 규모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 이후 두 번째로 큰 제재라고 전했다.

AP는 우버가 유럽 운전자 계정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비활성화하면서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의미 있는 인간 검토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프랑스 운전자들의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고, 우버의 유럽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어 네덜란드 당국이 조사를 맡았다.

이번 사안은 본지가 앞서 전한 우버 과징금 결정의 후속 쟁점이다. 당시 핵심은 계정 제한이나 영구 비활성화가 운전자의 소득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자동화 판단만으로 충분한지였다.

AP는 우버가 사기 의심이나 낮은 고객 평점 등을 이유로 운전자 계정을 일시 정지하거나, 낮은 평점이 이어진 경우 영구 비활성화했다고 밝혔다. 계정이 정지된 운전자는 해당 기간 우버를 통한 수입을 얻지 못했다.

모니크 베르디에(Monique Verdier) AP 부위원장은 성명에서 “컴퓨터가 그런 중대한 결과를 낳는 결정을 혼자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P는 우버가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을 제한한 GDPR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GDPR은 개인에게 법적 효과나 그와 비슷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결정에 대해 설명과 이의 제기, 인간 개입을 요구하는 체계다. 플랫폼 노동에서는 계정 정지와 배차 제한이 곧 일할 기회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조항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된다.

우버는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버 대변인은 로이터에 “우리는 이 결정과 과도한 벌금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대부분의 운전자 정지가 짧은 기간에 그쳤고, 영구 비활성화 결정은 인간 검토 없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운전자에게 이의 제기 절차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테크크런치는 스위스 디지털 권리 단체 PersonalData.io가 프랑스 운전자들의 자료 수집을 도왔다고 보도했다. 브라힘 벤 알리(Brahim Ben Ali) 전 프랑스 우버 운전자는 2019년 자신의 계정이 비활성화된 뒤 다른 우버 운전자 171명의 증언을 모아 네덜란드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네덜란드 매체 더 Volkskrant에 말했다.

폴올리비에 드헤이(Paul-Olivier Dehaye) PersonalData.io 설립자는 운전자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테크크런치에 “운전자가 만족한 승객과 함께 1000건의 운행을 마쳐도, 한 사람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신고하면 결과는 엄청날 수 있다”고 말했다.

드헤이는 이번 벌금들이 같은 운전자 그룹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버를 시작으로 긱이코노미와 광고기술 분야의 소송·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StartClaims라는 회사를 세우고 있다고도 밝혔다.

반론도 있다. 존 그루버(John Gruber) 데어링 파이어볼 필자는 우버가 사기 행위나 승객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자를 감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드헤이는 우버가 사람을 통해 사기 운전자를 제재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제재는 우버가 네덜란드 AP로부터 받은 기존 개인정보 제재와도 이어진다. AP는 앞서 1000만 유로, 2억9000만 유로의 벌금을 우버에 부과했으며, 우버는 최근 두 건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통상 평점, 사기 탐지, 안전 신고, 서비스 품질 기준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한다. 문제는 이 결정이 운전자의 수입과 계정 접근권을 제한할 때 어느 정도의 설명과 재심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지다.

우버는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벌금의 실제 부담과 운전자 보상 청구 범위는 향후 항소 절차와 집단소송 추진 과정에서 다시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