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M, 알래스카 석유 허가 60일 심사안 냈다

미국 토지관리국(BLM)이 알래스카 국립석유비축지대(NPR-A) 일부 석유·가스 개발 허가 심사를 최단 60일로 줄이는 규제안을 내놨다. 단기 유가 재료라기보다 미국 북극권 에너지 개발 규칙을 완화하는 행정 절차로 풀이된다.

BLM은 5일 한국시간 보도자료에서 NPR-A 안의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석유·가스 생산 시설과 관련 인프라에 표준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안 규정은 9월 8일 연방관보에 실리고,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9일이다.

NPR-A는 알래스카 노스슬로프에 걸친 약 2300만 에이커 규모의 연방 자원지대다. BLM은 20년 넘게 축적한 환경 데이터와 기존 승인 사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활동을 매번 개별 심사하는 방식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NPR-A에서는 약 350만 에이커가 임대돼 있다. 올해 3월 NPR-A 임대 경매에서는 187개 광구가 입찰을 받았고, 총수입은 1억6300만 달러(약 2212억원)를 넘었다.

BLM은 앞서 2024년 도입된 개발 제한 규칙을 되돌리고, 통합활동계획을 통해 NPR-A의 약 82%를 석유·가스 임대에 다시 열었다고 설명했다. 임대 확대와 허가 절차 단축이 맞물리면서 북극권 개발을 둘러싼 논쟁도 커지는 흐름이다.

이번 규제안은 알래스카 석유·가스협회(AOGA)가 5월 12일 더그 버검(Doug Burgum) 미국 내무장관에게 제출한 규정 개정 청원에서 출발했다. 협회는 예측 가능한 규제가 투자와 일자리, 미국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업계가 요구한 대상에는 생산 시설뿐 아니라 도로, 파이프라인, 자갈 패드, 아이스 로드, 캠프, 관련 권리통행권이 포함됐다. 북극권 석유 개발은 시추 시설만으로 끝나지 않고, 혹한 지역의 운송·전력·작업 거점 인프라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환경단체는 같은 대상을 문제로 봤다. 노던 알래스카 환경센터는 BLM이 향후 석유 개발 승인을 더 자동화할 수 있다며 공공 검토와 부족 협의, 현장별 환경 심사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arthjustice도 같은 도크에 의견 제출을 독려하며 'fast-track' 절차가 공공 참여를 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절차 예측 가능성을, 환경단체는 현장별 검토 약화를 각각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제도상 이번 안은 곧바로 시추 허가를 뜻하지 않는다. 통상 연방 석유·가스 임대는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권리를 확보하는 단계이고, 실제 개발에는 별도의 허가와 환경 검토가 뒤따른다.

본지는 앞서 미국토지관리국의 다른 연방 광물지 절차에서도 임대가 개발 허가와 다르다는 점을 전한 바 있다. 이번 NPR-A 안도 공람과 환경영향평가, 행정 검토를 거쳐 최종 적용 범위가 정해지는 구조다.

시장 쪽 연결고리는 유가보다 규칙 변화에 가깝다. 로이터는 4일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92.68달러로 0.8% 올랐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1.48달러로 0.20%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브렌트유가 7.6%, 미국 원유가 약 10% 올랐다. 로이터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 재개와 중동 공급 경로 차질을 배경으로 들었다.

알래스카 허가 단축안이 이 같은 단기 가격 흐름과 직접 연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 내 공급 규칙 완화는 호르무즈 통항 축소와 사우디 선적 재개 흐름처럼 중동발 공급 불안과 함께 에너지 시장의 거시 변수로 다뤄질 수 있다.

BLM ePlanning 프로젝트 페이지는 해당 절차를 환경영향평가(EIS) 단계로 표시하고 있다. 규제안은 9월 8일 연방관보 게재 뒤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고, 공람과 환경영향평가, 행정 검토를 거쳐 최종 문안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