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E-Rate 지원 축소안에 미 학교·도서관 반대 의견
이준한 기자
미국 학교와 도서관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E-Rate 지원 축소·종료 가능성에 반대 의견을 냈다. FCC는 11월 12일까지 답변 의견을 받은 뒤 최종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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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교와 도서관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E-Rate 지원 축소·종료 가능성에 반대 의견을 냈다. FCC는 프로그램 폐지를 확정하지 않고 지원 범위와 아동의 화면 사용 제한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FCC는 6월 25일 E-Rate 규칙제정안을 찬성 2대 1로 의결하고 다음 날 공개했다. 제안은 학교와 도서관의 인터넷 지원이 의회의 당초 목적을 달성했는지, 지원을 계속할 근거가 있는지 묻는다. 지원 종료 여부뿐 아니라 E-Rate 지원망의 화면 사용 시간을 제한할 권한이 FCC에 있는지도 의견을 구했다. 제안서의 질문은 확정된 의무가 아니다.
1차 의견 제출은 10월 13일 마감됐다. 학교·도서관 단체와 개별 기관은 지원이 줄면 인터넷 접속과 네트워크 유지·교체, 도서관 서비스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 의견 제출 마감은 11월 12일이다.
미국도서관협회는 의견서에서 E-Rate가 1996년 통신법에 근거해 의회가 만든 프로그램이라며 FCC에 이를 종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화면 사용과 교육 성과를 규제하는 일도 FCC의 권한과 전문성을 벗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협회의 법률 해석이며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텍사스도서관협회는 주 공공도서관의 35%가 E-Rate 할인을 받고, 55%만 FCC 권고 광대역 속도 기준을 충족한다고 제출했다. 이 수치는 협회가 낸 주장이다.
아이오와주 록밸리 크리스천 스쿨의 폴 라프카 교장은 의견서에서 연간 인터넷 비용을 약 3120달러(약 418만원), E-Rate 지원액을 약 1560달러(약 209만원)로 추산했다. 지원이 줄면 지역 예산 부담이 커지고 네트워크 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냈다.
E-Rate는 학교와 도서관의 통신 서비스와 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FCC는 2025년 핫스팟 대여와 스쿨버스 와이파이 지원을 종료했다. 이번 규칙제정안은 지원 프로그램의 범위와 목적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다.
제안에는 아동의 화면 사용 시간을 하루 단위로 제한할지, 부모에게 화면 기반 수업을 거부할 선택권을 줄지, 학교와 도서관에 감독·신고 절차를 요구할지도 포함됐다. 미국도서관협회가 제기한 권한 문제와 FCC가 제안서에서 요청한 법적·정책적 검토는 서로 다른 입장이다. 최종 변경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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