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행정서비스 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그 결과, 주요 부동산 서류의 온라인 발급과 열람이 중단되면서 민원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27일, 부동산 관련 공공정보를 통합조회·발급할 수 있는 ‘일사편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인은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으로, 해당 기관은 정부의 핵심 정보시스템이 집중된 데이터센터 중 하나다.

장애로 인해 현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를 포함한 총 8종의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에 대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시스템은 주민들이 부동산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돼 왔으며, 부동산 거래 시 필수 서류 확보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다만,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것은 아니다.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등 일부 서류는 각 지자체 청사나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해당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면 중단된 서비스 포함 8종의 서류 전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도 함께 중단되었기 때문에 방문 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부동산 행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등의 업무 정보시스템마저 일시 정지됐으며, 용산공원 홈페이지에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 밖에 모든 정부 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과 국민 민원 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 시스템’도 중단됐다. 각각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이들 시스템 역시 동일한 데이터센터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규모 행정 시스템 마비는 정부의 디지털 행정 인프라가 특정 시설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반복적인 장애를 막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의 이중화, 백업체계 강화, 비상 대응 프로토콜 마련 등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정부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검토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