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 목록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6년 넘게 이어진 민관 협의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산업계와 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 도출은 실패로 끝났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정신의학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기준(ICD)에 게임이용장애를 추가한 결정을 근거로, 한국 역시 이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게임 과몰입으로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WHO 결정이 충분한 의학적 검증 없이 이뤄졌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 왔다. 특히, 게임이 국내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질병으로 규정하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수출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게임산업 강국으로 손꼽히는 만큼, 이번 논의는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정책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정적인 갈등의 요인은 통계청의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통계청은 WHO 기준에 따라 ICD 도입 시 특정 질병코드만 선택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한국이 ICD 전체를 받아들이거나, 일부 거부함으로써 국제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했음을 뜻한다.

현재 민관협의체는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활동을 멈춘 상태다. 대신 국무조정실 주도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정부 내부조차 입장 차이가 워낙 뚜렷해 실질적인 논의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사정에 밝은 국회 관계자는 사실상 국회나 대통령실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찬반 구도에서 벗어나 제도적 정리를 위한 입법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법과 산업을 보호하려는 법이 충돌하고 있어,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행성 게임 등의 중독 요소는 별도 법 제정으로 이관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게임산업과 보건정책 전반을 놓고 보다 근본적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이 과제로 남은 가운데, 게임이용장애를 둘러싼 논쟁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든 사회적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