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지메일 정치편향 의혹에 조사 경고…구글 '공정성 논란' 휘말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 ‘지메일’에 대해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경고하며 조사를 검토하고 나섰다. 일부 자동 필터링 기능이 특정 정당 메시지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 차원의 개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현지시간 8월 29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보도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앤드루 퍼거슨 위원장은 구글 최고경영자 순다르 피차이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메일의 스팸 필터가 공화당이 발송한 메일을 일관되게 차단하는 반면, 민주당 발신자의 유사한 메일은 필터링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 같은 필터링이 공정성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필요할 경우 FTC의 집행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의 핵심은 지메일이 자동으로 분류하는 ‘스팸 메일 처리 기준’이 특정 정치 성향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여부다. 퍼거슨 위원장은 서한에서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특정 후보나 정당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받아볼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며, “이러한 권리가 기업이나 그 직원의 정치적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연방거래법상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공화당 측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일부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지메일이 공화당 캠프나 후보로부터 발송된 이메일을 일반 사용자 편지함이 아닌 스팸 폴더로 우회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모금 활동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해 구글 측은 어떠한 정치적 편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지메일의 스팸 필터는 사용자의 행동, 즉 특정 이메일을 스팸으로 표시하는 빈도나 메일 발송 패턴 등을 기반으로 자동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기준은 발신자의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과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치단체나 일반 광고주 구분 없이 처리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이메일 서비스 차원을 넘어, IT 플랫폼의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FTC가 실제 조사에 나설 경우 관련 규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치적 균형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