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리워드’ 놓고 美 은행권–크립토 충돌…상원 절충안 모색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리워드)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예금 이탈을 막는 가드레일을 두면서 거래 기반 보상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리워드)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예금 이탈을 막는 가드레일을 두면서 거래 기반 보상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GENIUS 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악용한 불법 금융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기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AI 거래 모니터링, 디지털 신원, 블록체인 분석, API 연동을 권고하며 디파이 AML 의무 주체와 의심 자산 일시 동결 입법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불법 해외송금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 국경 간 자금 유출 통로로 활용된다는 판단 아래 사법부가 ‘제로 톨러런스’ 기조를 재확인했다.
나이절 파라지 측근 조지 코트렐이 폴리마켓에서 미·이란 전쟁이 최소 4개월 더 지속된다는 시나리오에 베팅했다. 개혁당이 종전 쪽으로 입장을 바꾼 상황에서 정치권 주변의 크립토 예측시장 베팅이 새로운 정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클래러티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CFTC는 SEC와 협력해 크립토 자산 분류 기준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기소 공포’ 없이 미국에서 구축을 이어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SEC와 CFTC가 암호화폐 규제 충돌을 줄이기 위해 공동 대응 체계 구축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의 증권·상품 분류 기준을 정비하며 감독·검사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신규 고객 대상 영업을 최대 6개월 중단하는 제재가 검토되는 가운데 업계 전반 규제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연방 검찰이 토네이도캐시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의 ‘자금세탁’과 ‘미국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스톰은 배심원 불일치로 평결이 나지 않았던 혐의를 다시 묻는 것은 ‘코드 작성’을 범죄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으며, 유죄 시 최대 40년형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할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미국 ‘클래리티 법안’ 협상 과정의 핵심 갈등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은행권은 예금 이탈을 우려해 반대하고 크립토 업계는 경쟁 촉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규제 명확성을 위해 절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파이 개발자 규제,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 크립토 파생상품 기준을 정비하는 규제 로드맵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SEC와의 공조 속에 디지털 자산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