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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CLARITY Act 상원 위원회 통과 이후 입법 경로와 쟁점으로 본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전망 분석

멕시벤처스(MEXC Ventures)

2026.05.21 13:45:20

핵심 요약

• 미국 CLARITY Act(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15대 9 표결로 통과

• 전체 상원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해 최소 민주당 의원 7명 이상의 추가 지지 필요

• 최대 쟁점은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 조항—민주당은 요구, 백악관은 거부 의사

• 상원 농업위원회 별도 법안과의 조율 절차 남아 있어 서명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 전망

• TD Cowen 분석: 일정이 지연될 경우 2027년 이후로 밀릴 수 있어

1. 개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2026년 5월 14일(목),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을 15대 9로 가결하면서 미국 암호화폐 규제 논의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에서 294대 134라는 역대 최대 초당적 표결로 통과된 뒤 약 10개월간 상원에서 멈춰 있었다.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루벤 갈레고(애리조나), 앤젤라 올소브룩스(메릴랜드) 두 의원이 지지표를 보탰다. 올소브룩스 의원은 "선의를 갖고 계속 논의하기 위한 찬성"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업계 입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정이 남아있다.

2. CLARITY Act란 무엇인가

CLARITY Act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주체를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대부분의 토큰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두 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제재를 받거나, 법원이 사안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크게 다섯 가지가 바뀐다.

• '디지털 상품' 기준 마련: 충분히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토큰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어 CFTC 규제를 받는다

• SEC·CFTC 관할권 분리: CFTC가 디지털 상품의 현물 거래를 담당하고, 발행사가 통제하는 토큰은 기존처럼 SEC 관할로 남는다

• 거래소 등록 경로 신설: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CFTC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생긴다

• DeFi 개발자 보호: 이용자 자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블록체인 참여자는 자금 이동 서비스 관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비자 보호 규정: 고객 자금 분리 보관, 자금세탁방지 의무, 기존 증권사 수준의 자본금 요건 등이 포함된다

이미 2025년 7월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율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서명·발효됐다. CLARITY Act가 통과되면 두 법안을 합쳐 미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체계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틀을 갖추게 된다.

3. 입법까지 남은 세 가지 과정

3.1 전체 상원 60표 확보

상원 은행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되지만, 전체 상원 표결에서는 100명 가운데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이 약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 의원 7명 이상이 추가로 찬성해야 한다. 위원회에서는 2명만 지지했으니 5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커스틴 길리브랜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없으면 민주당은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 40건 이상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대부분 부결됐다. 일부에서는 코인디스크의 설문에서 미국 유권자 중 암호화폐 규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비율이 1%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양보할 유인이 없다고 분석한다.

3.2 대통령 이해충돌 방지 조항 논쟁

현재 입법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재임 중 대통령이 암호화폐 사업으로 개인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 측은 "대통령 개인을 특정하는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직위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인턴부터 대통령까지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논리다. 이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추가 찬성표를 얻기 어렵다.

3.3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과의 조율

상원 은행위원회만이 CLARITY Act를 심의한 것이 아니다. 상원 농업위원회도 디지털 자산에 관한 별도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두 위원회의 법안은 CFTC 집행 권한의 범위,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감독 방식, 예측 시장 처리 기준 등에서 세부 내용이 다르다. 전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이 두 버전을 하나로 합치는 조율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만 수 주가 걸릴 수 있다.

4. 입법 시나리오 전망

현재로선 세 가지 시나리오가 언급된다.

• 이른 통과(2026년 6~7월): 이해충돌 조항 협상이 빠르게 매듭지어지고, 두 위원회 법안 조율이 5월 말 안에 마무리되면, 6월 중 전체 상원 표결이 가능하다. 이후 하원 조율을 거쳐 7월 내 서명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다. 업계 로비 단체들이 목표로 하는 일정이다.

• 일반적 예상(2026년 가을): 협상이 여름 내내 이어질 경우, 전체 상원 표결은 9~10월, 서명은 11~12월로 밀린다. 법률 분석가 다수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꼽는다.

• 지연 시나리오(2027년 이후):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2026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협상을 미룰 경우, 실질적인 시행이 2027년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간선거에서 하원 구성이 바뀌면 법안 자체가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어, 이 경우 전체 일정이 수년 단위로 지연될 수 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5월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2030년까지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는 2025년 1월 스팟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미국 암호화폐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가결이 곧 법안 통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60표 확보, 이해충돌 조항 협상, 두 위원회 법안 조율이라는 세 가지 실질적 장벽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핵심을 '규제 공백의 해소 가능성'으로 본다. SEC와 CFTC의 관할권 혼선은 지난 5년간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가장 크게 가로막은 구조적 문제였다. CLARITY Act가 실제 법률이 된다면, 그 시점이 2026년이든 2027년이든,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해충돌 조항과 민주당 추가 지지 여부가 법안의 최종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면책 조항(Disclaimer): 본 콘텐츠는 투자, 세무, 법률, 금융, 회계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MEXC Ventures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본 글을 작성하였으며, 투자 결정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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