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파산 대출업체 '셀시우스'에 "고객 자금 580억 상당 반환" 명령

미국 파산 법원이 암호화폐 대출 기업 '셀시우스'에 고객 자금 일부인 4400만 달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7일(현지시간) 마틴 글렌 미국 뉴욕 파산 법원 판사는 셀시우스가 이자 발생 계좌에 이체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글렌 판사는 공판에서 "사건이 진전되길 바라며, 채권자들이 가능한 신속하게, 가능한 많이 회복하길 바란다"며 자금 반환을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셀시우스 법률고문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수탁 계좌의 암호화폐 자산은 파산 신청 기업(셀시우스)이 아닌 이용자 소유 자산"이라는 데 합의한 결과다.

다만, 이번 명령은 셀시우스의 이자 발생 계좌에 들어간 적 없는 '수탁 계좌' 보관 자산 4400만 달러(한화 약 580억원) 상당에만 적용된 것으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고객 자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8월 29일 기준 수탁 계좌에 들어있던 자산은 총 2억1000만 달러에 달했지만, 대부분 파산 직전 이자 발생 계좌에서 수탁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반환 명령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자 발생 계좌에 들어있는 47억 달러 상당의 고객 자산에 대한 법적 처분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셀시우스는 "이자 발생 계좌에 자금을 예치한 이용자는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서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면서, 해당 자산에 대한 기업의 소유권을 주장한 바 있다.

셀시우스는 저금리 상황에서 고금리 이자 상품을 제공하며 인기를 끌었다. 지난 1월 기준 자산운용 규모가 181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테라 파산 이후 운영 위기를 맞으면서 6월 13일 인출을 중단하고, 7월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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