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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앞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고지가 쟁점이 됐던 커먼웰스 판례(SEC 승소)를 인용한 서한을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리플 법무팀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양측의 주장.
SEC: 과거 SEC vs 커먼웰스 사례에서 판사는 하위테스트(증권성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가 공정한 고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하위테스트 존재만으로 리플에 대한 별도의 공정한 고지가 필요하지 않았다.
리플: 리플과 달리 커먼웰스는 공정한 고지 방어에 대한 증거를 적시에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리플은 SEC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서류와 제3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많은 증거를 제시했다. 이는 합리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XRP를 투자계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업튼(Upton) 사례의 경우 법원은 피고의 공정한 고지 방어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었고, 이는 구속력 있는 선례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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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이
2023.04.14 22:08: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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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3.04.14 19:20:32
정보 감사합니다
0개
제이제일
2023.04.14 16:39:51
좋은 글 감사합니다
0개
frogs
2023.04.14 16:38: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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