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 '누누티비' 종료후 토종 OTT 이용자 100만명↑...방심위 제재 조치 미미

저작권 침해 문제로 ‘누누티비’가 종료된 후 대체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지만. 방송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제재 조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등 토종 OTT 이용자 수는 올해 5월 기준 1410만 명으로 ‘누누티비’가 논란됐던 3월 대비 약 102만 명이 증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난 4월 돌연 운영종료를 공지한 누누티비는 저작권 침해로 관련 업계에 약 4조9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누누티비 종료 후 2개월 만에 ‘제2의 누누티비’를 사칭한 대체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과 제재 조치는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제2의 누누티비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2개의 대체사이트들에 대해 16일 기준 시정요구는 단 1건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체사이트 중 한 곳의 경우 누누티비처럼 apk 파일로 앱을 배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를 통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등 주제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도 제2, 3의 누누티비를 대체하고 있는 사이트가 생기고 있으며 검색을 통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생성을 막을 수 없다”며 입법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불법 광고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오고 있어 과징금처분, 불법수익 환수 등 수입원에 대해 원천 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저작권 침해를 일삼고 불법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운영하는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들에 대한 실효적 규제방안과 처벌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제2의 누누티비 근절을 위해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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