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드 스타크, "암호화폐는 법에 적응해야지, 법이 암호화폐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직 관계자 존 리드 스타크가 최근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법의 투명성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신화를 지속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SEC가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를 실시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타크는 5월 7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며, 암호화폐 산업이 기존 법률을 준수하기를 거부하면서 법적 틀이 그들의 필요에 맞춰져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SEC의 규제 집행이라는 구호는 완전히 허구입니다. 암호화폐 촉진자들은 SEC가 시장을 불공정하게 감독한다고 비난하는 가장 중요한 최근 예입니다. SEC와 그 임무에 대한 이렇게 잘 조직된, 자금이 풍부한, 근거 없는 공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스타크는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집행을 통한 규제'라고 불리는 것은 규제기관이 그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다른 사람들은 그저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부릅니다"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산업은 SEC가 규칙과 규정을 집행하는 방식을 비판하며, SEC가 명확하고 공식적인 규제를 개발하기보다는 집행 조치를 통해 규제 선례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타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SEC가 완벽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SEC 사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SEC가 일탈한 것은 아니며 단지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디지털자산 산업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맞춰 자신을 조정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문회는 SEC의 집행 관행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 기관의 접근 방식과 그것이 기업과 개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청문회에서는 또한 투자자 선택 옹호 네트워크(Investor Choice Advocates Network)의 창립자 닉 모건(Nick Morgan)이 SEC가 일부 관할 지역에서 불리한 판결을 무시하고 다른 관할 지역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찾을 수 있는 '조각난 소송(piecemeal litigation)'을 생성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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