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US, 플로리다 라이선스 정지 항소 승소

바이낸스US, 플로리다 라이선스 정지 항소 승소 / 셔터스톡

바이낸스US는 플로리다 라이선스 정지에 대한 항소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OFR의 정지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US는 플로리다에서 자금 서비스 사업 라이선스 정지에 대한 항소에서 승소했다. 플로리다 제1구역 항소 법원은 주 금융 규제국(OFR)이 발행한 긴급 정지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바이낸스US의 플로리다 라이선스 정지는 2023년 11월 21일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가 미국 반자금세탁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항소 법원은 OFR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자금 서비스 사업 라이선스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 법률을 인용하며, OFR이 정지 결정이 공정하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OFR은 정지보다 덜 엄격한 대안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OFR이 인용한 법령에서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의무가 아닌 재량을 의미한다. 단순히 법령을 인용하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은 바이낸스US 라이선스 정지가 17만 명 이상의 주 계좌 보유자에게 상당한 금융 손실과 세금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이 긴급 정지 명령을 즉시 준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청산해야 하며, 이는 디지털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금융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항소 법원의 결정은 다시 항소될 수 있다.

OFR은 자오의 유죄 인정 일주일 후 바이낸스US 라이선스를 정지했다. 이는 여러 주 중 처음이었다. 바이낸스는 3월 25일 OFR 결정에 대해 항소했지만, 해당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낸스US는 웹사이트에 "신규 사용자 등록이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올해 바이낸스US 활동이 중단되거나 라이선스 갱신이 거부된 다른 주로는 알래스카,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이 있다. 조지아와 오하이오에서는 상태가 불분명하다. 하와이, 미네소타, 뉴욕, 텍사스, 버몬트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운영된 적이 없다.

플로리다 OFR은 코인텔레그래프의 사건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