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가 선착순 500명에게 EOS 계정을 쏜다!
  • Days
  • Hours
  • Mins
  • Secs
바 로 가 기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과세, 2023년으로 유예해야"

도요한 기자

2020-10-14 수 11:58

댓글 [34]
추천 [0]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내년 10월 1일로 예정된 암호화폐 과세 시행일을 2023년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암호화폐 과세 시행일을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시행일과 같은 2023년 1월1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의 암호화폐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액으로 책정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양도·대여·인출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기타소득으로 분류하되, 암호화폐 사업자를 통해 양도·대여·인출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암호화폐 과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만큼 내년 10월 1일 시행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후에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생기는데, 2021년 10월부터 과세 자료를 추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는 2021년 9월 말까지 가능하다.

또 내년 특금법 시행으로 현재로선 사업 존속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금법 사업자 신고를 위한 절차와 과세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준비하기에는 업계 부담이 커 이를 고려해달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내년 특금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소별로 모든 이용자를 거주자·비거주자로 구분하고, 개인별·기간단위별 거래 내역 데이터를 과세 자료 형태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내년 3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계가 성실하게 과세 협력을 이행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합리적인 준비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GOOD NEWS 추천하기

0

기사 추천하기 pointer

리워드 받기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34]
댓글보기
  • sr007
  • 2020.11.26 16:32:0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ocn5025
  • 2020.11.25 17:45:0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꽃미남
  • 2020.10.19 07:35:21
좋아요
답글 달기
  • 1
  • ·
  • 0
  • 아카시아
  • 2020.10.18 19:46:3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머랭이
  • 2020.10.17 23:39:2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지식노동자
  • 2020.10.17 07:06:4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아카시아
  • 2020.10.16 08:28:30
감5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jjangdol69
  • 2020.10.15 23:03:33
유예하자~
답글 달기
  • 6
  • ·
  • 0
  • dejavu
  • 2020.10.15 22:52:1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Coinomy
  • 2020.10.15 20:43:06
다른 투자 자산들과의 형평성이 맞도록 하는 것인 좋을 것 같군요.
답글 달기
  • 7
  • ·
  • 0
  • zestyseo1004
  • 2020.10.15 11:09:15
good
답글 달기
  • 5
  • ·
  • 0
  • mopxy
  • 2020.10.15 09:15:03
순리적으로 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향기남
  • 2020.10.15 08:25:58
조아요
답글 달기
  • 5
  • ·
  • 0
  • 작거인
  • 2020.10.15 08:11:57
감사
답글 달기
  • 5
  • ·
  • 0
  • 백합
  • 2020.10.15 08:00:57
감사
답글 달기
  • 5
  • ·
  • 0
  • 아리랑동동
  • 2020.10.15 07:56:44
좋은하루되세요
답글 달기
  • 5
  • ·
  • 0
  • 김종수
  • 2020.10.15 06:36:44
Good
답글 달기
  • 5
  • ·
  • 0
  • imsob
  • 2020.10.15 04:27:31
좋은기사고맙습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로이
  • 2020.10.15 01:26:10
잘 읽었습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구리구리
  • 2020.10.15 00:10:1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퍼블
  • 2020.10.15 00:08:59
옳소
답글 달기
  • 7
  • ·
  • 0
  • Beaver
  • 2020.10.14 23:21:20
잘 읽었습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오대지
  • 2020.10.14 19:55:25
특금법 연장 환영합니다.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cryptoworld
  • 2020.10.14 19:34:54
굿뉴스 잘 보았습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raonbit
  • 2020.10.14 19:16:56
암호화폐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를 과세하는 것은 정책적 결정이므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과세 시기는 2년 정도 유예한다고 하여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답글 달기
  • 10
  • ·
  • 0
  • mimo3806
  • 2020.10.14 18:56:06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주흥아빈
  • 2020.10.14 17:50:55
이렇게 감사할수가..ㅎㅎ
답글 달기
  • 8
  • ·
  • 0
  • kimmiok
  • 2020.10.14 16:16:13
조아요
답글 달기
  • 7
  • ·
  • 0
  • 임곡
  • 2020.10.14 15:18:56
화이팅 입니다
답글 달기
  • 8
  • ·
  • 0
  • 무기21
  • 2020.10.14 14:33:22
과세는 당연합니다.
답글 달기
  • 8
  • ·
  • 0
  • 무기21
  • 2020.10.14 14:33:22
과세는 당연합니다.
답글 달기
  • 8
  • ·
  • 0
  • oversoul71
  • 2020.10.14 13:23:01
유예해주세여
답글 달기
  • 7
  • ·
  • 0
  • oppaya
  • 2020.10.14 12:50:13
돈 뜯어갈 궁리 뭐로 막을까요
답글 달기
  • 8
  • ·
  • 0
  • 기억의습작
  • 2020.10.14 12:41:19
좋은기사 감사드립니다
답글 달기
  • 10
  • ·
  • 0
더 보기

TPC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33.08(-17.3%)
  • Bitcoin (btc) ₩ 39,226,900(+1.7%)
  • Ethereum (eth) ₩ 2,478,440(+1.8%)
  • Tether (usdt) ₩ 1,145.31(+0.0%)
  • Binance Coin (bnb) ₩ 343,100(-0.0%)
  • Cardano (ada) ₩ 1,397.27(+1.1%)
  • PUBLISH (NEWS) ₩ 33.08(-17.3%)
2021-07-25 일요일
00:11:18
코인니스 뉴스 제공 시간 안내
00:09:42
전날 새벽, BTC 7월말 만기 33000~35000 달러 콜옵션 대규모 주문
2021-07-24 토요일
23:37:32
ETH 개발자 툴 하드햇, 8월 4일 v2.6.0 배포..런던 하드포크 활성화
21:33:32
화웨이 블록체인 총괄 "블록체인, 기술 성장과 확장성 간 충돌 불가피"
19:56:11
터키, 이르면 10월 암호화폐 규제 법안 발의
17:56:54
샌티멘트 "거래소 BTC 보유량, 18개월래 최저 근접... 매도세 감소"
17:10:34
메타버스 AI, 수백만 달러 투자 유치... 폴리곤 등 투자
16:58:48
블룸버그 전략가 "비트코인, 6만 달러 회복 가능성 크다"
16:43:02
분석가 "AXS, 잘하면 연내 100달러 도달"
15:38:25
디시인사이드 알트마이너 갤러리, 천안함 유족 대상 기부 진행
14:51:24
미러 프로토콜, 인센티브 풀 유니스왑→스시스왑 제안
14:39:40
미국, 비트코인 ATM 3만8000대 이상
14:08:59
버몬트 주, 블록파이 BIA 위법 여부 조사 중
13:22:50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22... 극단적 공포 지속
13:14:08
솔라나 재단, 500만 달러 규모 크리에이터 펀드 출범
11:55:23
게임스타터, 다오메이커에서 SEED SHO 진행
11:41:19
뉴욕 주 마세나, 90일간 신규 암호화폐 사업 유예 계획
11:05:14
이더리움클래식, 마그네토 하드포크 완료
10:47:00
쿠사마, 무허가 자산생성 허가 제안 투표 진행
10:31:10
英 유명 금융사 CEO "비트코인 하락할때 사야...1.3만달러 찍고 12만달러 전망"
[토큰포스트] GOOD NEWS 추천하고 NEWS받자!
21.07.21(수) 17:30 ~ 21.08.31(화) 17:30
루니버스 파트너스 데이
21.07.29(목) 14:30 ~ 21.07.30(금) 17:00
[토큰포스트] 핵!인싸 NEWS人을 찾아라!
21.07.08(목) 09:30 ~ 21.12.31(금) 09:30
맨위로 가기
회원가입이벤트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제호 : 토큰포스트   |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5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서원진)
발행인 : 권성민   |   대표 · 편집인 : 도요한  |   발행일자 : 2021.07.25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