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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도입한 선거 투·개표 시스템, 국민참여와 신뢰성 높인다”

2018-11-19 월 11:39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선거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촉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인 이상민 국회의원이 선거 투·개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5년 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투표 이용건수가 2014년 107건에서 2018년 1,495건으로 14배 증가했다. 또한 A대 총장 선거의 경우 종이 투표 당시 투표율은 46.3%에 불과했지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후 투표율이 80.1%로 33.8% 증가했다"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발전 추세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1,949개 기관 중 55%에 달하는 1,017개 기관이 2회 이상 재사용했다. 종이 투표 시 인당 약 5천원의 비용이 소모되지만, K-voting의 경우 400원에 불과해 비용 절감 효과도 탁월하다.

이상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종이 투표는 현장 투표의 한정된 운영 시간, 주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투표율이 저조했으나,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 투표에 관심을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불투명성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 시대를 맞아 누구나 손쉽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보안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보안성 강화가 가능하다. 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은 높이면서 시간과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선거 혁신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투표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최근 웨스트버지니아 주 일부 카운티에서는 해외 파병 군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시행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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