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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중견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방안 협의 중

선주은 기자

2021-05-06 목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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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국회 등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실명확인 계정 발급 대상에 기존 4개 거래소 외 중견 거래소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2021년 5월 6일 밝혔다.

협회는 은행 실명계정 발급 대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AML) 등 특금법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인 거래소, △일정 수준의 다크코인 상폐 등 투자자 보호 거래소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 확대를 통한 시장 경쟁 확대가 △왜곡된 시장 정상화 △투자자 보호 △서비스 향상을 통한 거래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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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중소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계정 발급 확대 협의에 나선 것은 은행이 이미 실명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기존 4개 거래소에게만 실명계정을 재발급해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경우 평등권이 보장된 헌법 및 독과점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협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일본은 이미 2017년부터 23개 거래소를 허가해 준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들을 신고 수리해 주는 한편, 자금세탁 방지 책임을 거래소가 지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영 협회장은 "특금법에 의한 은행 실명계정 발급 대상에 ISMS 구축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 거래소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이미 상당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왜곡된 가상자산 시장 정상화 및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은행의 중견 거래소 실명계정 발급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은 4월 말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참고자료(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5월 중 자체 지침을 확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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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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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양말
  • 2021.05.11 12:48:17
투명성강화해서 암호화폐이미지좀 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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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댕댕2개
  • 2021.05.10 22:41: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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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5.10 19:39:40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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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5.10 15:03:41
조운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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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그까지
  • 2021.05.10 09:12:34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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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10 06:25: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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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10 06:24:36
감사힌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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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5.10 05:59: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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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장
  • 2021.05.10 05:27:12
감사합니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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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하우스
  • 2021.05.10 00:46: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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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05.10 00:39: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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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yjyjy
  • 2021.05.09 22:35: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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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5.09 15:13:56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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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둥이
  • 2021.05.09 13:17: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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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이poo
  • 2021.05.09 10:45: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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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댕댕2개
  • 2021.05.09 10:16:00
기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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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09 06:19: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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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5.09 05:58: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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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s1604
  • 2021.05.09 05:46:17
결론은 화폐로 인정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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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g
  • 2021.05.09 04:37:09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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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5.08 14:38:3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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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이poo
  • 2021.05.08 12:28: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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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거좌측
  • 2021.05.08 09:29:01
ㄳㄳㄳㄳㄳ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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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iriel
  • 2021.05.08 09:24:3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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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08 06:37:5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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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5.08 05:41:13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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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스피츠
  • 2021.05.08 00:23:48
거래소 감시 방안을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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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zinha
  • 2021.05.07 22:36:29
Goo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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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래티늄
  • 2021.05.07 21:22: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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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5.07 19:55:13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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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사닷
  • 2021.05.07 19:31:39
DID 로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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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tw
  • 2021.05.07 18:03:2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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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5.07 15:52: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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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1.05.07 15:50:18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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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5.07 13:08:50
소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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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목유니
  • 2021.05.07 12:48:01
중소 거래소도 은행 잡으면 확장성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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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
  • 2021.05.07 12:13:02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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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ck
  • 2021.05.07 11:52: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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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ger
  • 2021.05.07 11:05:17
안전한 거래소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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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M2
  • 2021.05.07 10:47: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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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66005
  • 2021.05.07 10:00: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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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5.07 09:30: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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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05.07 09:27:4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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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우
  • 2021.05.07 09:20: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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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05.07 09:17:11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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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무상생
  • 2021.05.07 09:06: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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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코러
  • 2021.05.07 08:56:12
늦은감이 있지만, 좋은 결과를 산출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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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된다안된다
  • 2021.05.07 08:24:01
ㄱ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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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05.07 07:27: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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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버는지혜2357
  • 2021.05.07 07:12: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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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nkimgeun
  • 2021.05.07 06:43:02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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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뚜
  • 2021.05.07 06:22:30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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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5.07 05:5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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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05.07 05:43:11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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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장
  • 2021.05.07 05:31: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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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5.07 05:31: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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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5.07 05:30: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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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aha
  • 2021.05.07 01:35: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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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 2021.05.07 00:58:13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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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하우스
  • 2021.05.07 00:40: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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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 2021.05.07 00:31:29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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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5.07 00:27: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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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라이크
  • 2021.05.07 00:25:4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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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5.07 00:20: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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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카다
  • 2021.05.07 00:16:40
좋은 정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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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gtw
  • 2021.05.06 23:22:45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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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부인
  • 2021.05.06 23:03:08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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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시히코
  • 2021.05.06 22:19:35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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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05.06 22:05:30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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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5.06 22:01:0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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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1.05.06 21:51:14
은행들이 책임 회피성으로 강력한 규제 조항을 운용하는 폐해를 줄일 필요는 있어 보이는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을 낮추는 편법보다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투자자 보호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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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다광부
  • 2021.05.06 21:48:39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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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612
  • 2021.05.06 21:23:1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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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1.05.06 21:22: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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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05.06 20:20: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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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왕짱
  • 2021.05.06 19:10: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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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zinha
  • 2021.05.06 18:10:2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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