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금융위, 가상자산 감독 주무부처 지정·리플 NFT 시장 출사표 外

한주간의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모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 코너입니다. 놓치기 쉬운 소식, 지금 만나보세요!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감독 주무부처 맡는다]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관련 주무부처로 지정했습니다. 2021년 5월 28일 공개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리와 감독, 제도개선을 맡게 됩니다. 또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준비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담당하고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와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게 됩니다. 정부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 의사도 밝혔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中 비트코인 채굴·거래 단속 카드에 채굴 업계 '줄이탈' 비상]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단속'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본 유출, 환경 문제 등은 이같은 규제 조치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북부 국경지대 네이멍구 자치구도 연이어 채굴 단속안을 공개하며 산업을 압박했습니다. 규제 도입에 채굴 업계의 본격적인 탈중국화가 예상됩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도 암호화폐 시장 내 불법적인 행위를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조작·사기 문제, 시세 변동성, 미등록 기업 등을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규제 움직임에 배율 마진 거래의 대규모 청산까지 더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안정세를 찾을 겨를도 없이 다시 한 번 크게 휘청였습니다.

[리플, NFT 시장 지원 나선다…"비싼 수수료·환경 문제 개선"]

리플이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XRP렛저(XRPLeger, XRPL)를 통해 NFT 시장이 가진 높은 비용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NFT의 지속적이고 확장가능한 미래를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리플은 "NFT가 광범위한 금융 접근성을 열고 크리에이터 경제를 촉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NFT 구현 및 채택을 위한 보다 나은 NFT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초 개미 투자자 세력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주식 종목, 미국 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도 NFT 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임스탑은 이더리움 기반 NFT 플랫폼 사업을 위한 팀을 모집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NFT 플랫폼 테스트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이오지마의 성조기 게양' NFT 경매…저널리즘 175주년 기념]

NFT 활용 사례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사(Associated Press·AP)는 저널리즘 175주년을 맞아 역사적인 보도사진을 담은 NFT 시리즈 'AP ARTiFACTS: The 175 Collection'을 출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의 사진기자 조 로젠탈(Joe Rosenthal)이 1945년 2차 세계 대전 당시 촬영한 '이오지마의 성조기 게양(Raising the Flag on Iwo Jima)'이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채택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NFT 아티스트들이 정부의 언론 검열과 탄압에 맞서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81명의 예술가들은 정부 압력으로 궁지에 몰린 언론 매체 메두자(Meduza)를 돕기 위해 NFT 작품 공동 제작 및 홍보에 나섰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NFT 활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조지 처치(George Church) 하버드 의과대학 유전학 교수가 본인의 게놈(유전자와 염색체) 데이터를 NFT화한 것인데요. 처치 교수는 NFT 발행에 대해 "유전자 데이터의 공정한 공유 및 수익화 방안을 위한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애링턴(Michael Arrington) 테크크런치 CEO는 NFT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애링턴은 "탈중앙화금융(DeFi)에서 NFT가 맡을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이 토큰화가 가능한 만큼 모든 현물은 디파이와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 CBDC 모의실험 사업자 입찰 나서…"발행은 한은이, 유통은 민간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에 착수합니다. 한은은 이번 모의실험에 4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개월간 CBDC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한은은 CBDC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민간은 유통을 담당하는 2계층 운영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 7월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하고 8월 중 연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CBDC의 발행·유통·환수 등 기본적인 기능을 검증하는 1단계 실험을, 2022년 6월까지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예술품 구매 등 CBDC의 확장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실험하는 2단계 실험을 완료하게 됩니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지금의 준비 단계들은 지급결제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경숙 의원, 가상자산 거래 법안 대표 발의…"불안정 요소 줄이고 이용자 보호해야"]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산업을 위한 규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경숙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가산자산사업자의 거래 안정성 의무 확보 ▲이용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이용자의 계약조건과 위험요소 고지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 금지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업권법(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전달하고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금융, 법률 등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