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업권법 TF 발족…"산업 발전·이용자 보호 균형이 중요"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업권법(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금융, 법률 등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고 2021년 5월 26일 밝혔다.

이번 업권법 TF는 ▲법 제정 과정에 업계 의견 반영 ▲가상자산 산업과 기술 발전 및 진흥 ▲소비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 제고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 모색을 목표로 움직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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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가상자산업권법 TF 단장(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산업과 기술 발전, 이용자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통합안이 도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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