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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암호화폐 상장·상폐 멋대로…거래소도 책임져야"

도요한 기자

2021-06-25 금 11:13

댓글 [70]
추천 [0]

사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더기 암호화폐 상장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업비트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했다. 해당 조치는 거래소가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심사를 앞두고 부실 코인을 퇴출해 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 항목이 명시된 만큼, 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암호화폐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선제조치에 나선 업비트는 2021년 6월 11일 기습적으로 25종의 암호화폐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일주일 후인 6월 18일 24개 코인을 대거 상장폐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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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대상으로 지목된 코인 프로젝트들과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일부 상장폐지 된 업체에서는 업비트가 불법적인 ‘상장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불법 수수료에 대한 직접 제재는 어렵지만,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신고와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다단계 코인, 부실 코인에 대한 정리는 시장의 성숙과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성장통”이라면서도 “당초 부실 코인을 주먹구구식으로 상장시켰던 거래소들이 이제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상장폐지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부실 코인임을 알면서도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상장했다면 이는 자금세탁·범죄수익은닉에 대한 협조 또는 방조로서 명백한 거래소 신고 반려 사유”라며 “거래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고, 정부 당국은 상장 폐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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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09.21 11:21:29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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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go
  • 2021.09.20 13:42:4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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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ys2430
  • 2021.09.16 18:28: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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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7.01 09:24:36
사용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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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6.30 09:44: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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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별원숭이
  • 2021.06.29 22:08: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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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6.29 12:59:15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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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6.29 05:45: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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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6.29 05:19: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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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별원숭이
  • 2021.06.28 18:49: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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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6.28 14:11:39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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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켄포스트
  • 2021.06.28 13:17:26
거래소의 상폐 처리는 굉장히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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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
  • 2021.06.28 12:47: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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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pia2016
  • 2021.06.28 11:07: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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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1.06.28 10:59:07
상폐를 이런 방식과 같은 임의대로 실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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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라이거
  • 2021.06.28 09:17:0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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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6.28 04:17: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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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6.28 03:32: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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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6.27 16:55:48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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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별원숭이
  • 2021.06.27 16:23: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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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ltijare
  • 2021.06.27 15:39:13
어서 빨리 제도화 진행해서 거래소 횡포 막고
사기꾼 놀기만 하는 코인들 정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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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06.27 09:27:22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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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6.27 04:37:23
감사힌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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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6.27 04:08: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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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 2021.06.27 00:35:1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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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6.27 00:32: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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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스
  • 2021.06.26 23:16:17
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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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조커
  • 2021.06.26 23:08: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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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6.26 22:48: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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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티스트
  • 2021.06.26 18:15: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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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뚜
  • 2021.06.26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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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나맘
  • 2021.06.26 14:58: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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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OTY
  • 2021.06.26 14:30:47
결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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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돌이
  • 2021.06.26 13:47:33
정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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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06.26 13:17: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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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06.26 12:26:5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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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고배짱
  • 2021.06.26 11:46: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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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6.26 11:39: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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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1.06.26 11:00:38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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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신
  • 2021.06.26 1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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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6.26 10:35:3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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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여사
  • 2021.06.26 09:27: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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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6.26 09:22: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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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6.26 09:18: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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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
  • 2021.06.26 08:41:26
거래소가 그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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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원할미
  • 2021.06.26 07:58:27
잘읽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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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sob
  • 2021.06.26 07:38:42
진~작에 소 다 나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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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6.26 04:05: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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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침
  • 2021.06.26 00:55:33
지극히 이 의견에 공감 만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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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6.26 00:32: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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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둘아빠
  • 2021.06.26 00:09:4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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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뚜
  • 2021.06.25 23:54:23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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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6.25 23:28:28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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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할매
  • 2021.06.25 23:24: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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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06.25 23:11:52
거래소 책임은 최소 50%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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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1.06.25 21:4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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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6.25 20:21:29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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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06.25 20:07:57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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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1.06.25 19:28:4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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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6.25 18:11: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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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둥이
  • 2021.06.25 17:51: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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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06.25 17:26:41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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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아래로
  • 2021.06.25 17:12:07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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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이poo
  • 2021.06.25 16:47: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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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1.06.25 16:41:43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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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운돌
  • 2021.06.25 16:17:3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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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1.06.25 14:14:46
거래소의 상장 권한은 전형적인 갑의 위치의 상징으로 보이는군요. 일부에서는 상장피 이야기도 나오고 투명하지 않은 것이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니 앞으로는 이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것 같군요. 거래소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건전한 코인을 발굴하여 상장시키고 코인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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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1.06.25 13:14:3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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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공간
  • 2021.06.25 13:00:01
거래소의 책임성 강화 상장폐지 상장시 신중하게 할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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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note
  • 2021.06.25 11:29:58
거래소의 양아치 행태 강력 규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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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쿠
  • 2021.06.25 11:21:5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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