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FATF "규정 이행 점수 미흡", 은성수 "실명계좌 개설, 은행이 책임져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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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암호화폐 지침 공개 2년, 시행 점수는 '미흡'…128개국 중 58개국 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적용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며 신속한 지침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FATF 발표에 따르면 회원국 128개국 중 58개 국가 만이 VASP 개정 지침을 적용 중입니다. 이중 52개국은 관련 규제를 시행 중이고 6개국은 VASP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FATF는 지침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규제 이행을 보다 본격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FATF는 민간 부문이 트래블룰 이행 기술 개발에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해외 플랫폼 뿐 아니라 우리나라 4대 거래소도 트래블 룰 이행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 위원장 "암호화폐 자금세탁, 1차 책임 은행에 있다"]

우리나라는 FATF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특금법을 개정해 시행 중입니다. 거래소 등록 요건 중 은행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실명계좌 개설 부문에서 업계와 당국 간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면서 은행이 실명계좌 개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문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감당할 수 있으면 실명계좌를 열어 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그 판단은 은행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日 정부 "비트코인, 외화 아닌 암호화폐…강제 통용력 없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가운데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이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BTC)을 법화로 지정한 만큼 일각에서는 이를 외화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BTC)을 외화가 아니라 암호화폐로 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국가가 해당 통화에 대한 '강제 통용력'을 가질 때 외화라 할 수 있는데 엘살바도르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빅토리아 눌랜드(Victoria Nuland)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콜로니얼 랜섬웨어 공격에 비트코인이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 채택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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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비트코인 ETF 출사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도 기관의 비트코인 편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가장 성공적인 투자로 주목받았던 펀드 매니저 캐시 우드(Cathie Wood)는 비트코인 ETF 출시 대열에 뛰어들었습니다. 헤지펀드 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 조지 소로스의 펀드도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최대 IT 기업이자 세계적인 투자사 소프트뱅크는 브라질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2200억 원을 투자하며 시장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는 두 달 만에 100만 건을 돌파했고 은퇴 자금을 활용한 암호화폐 투자 노출 상품·서비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제 대기업 NCR은 NYDIG와 미국 650여 개 은행에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JP 모건은 "기관이 비트코인에 매수에 나섰다"면서 하락장 반전을 전망했습니다. '부자아빠 가난한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반대로 사상 최대 하락장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기회 삼아 "금, 은, 비트코인을 가능한 많이 사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디지털 달러 '첩첩산중'…美 연준 부의장 "CBDC 발행 불필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CBDC에 가장 앞선 중국에서는 지하철 등 일상에서의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CBDC에 대한 각국 입장은 분분합니다. 랜달 퀄스(Randal Quarles) 미 연준 부의장은 잠재 이점은 불확실하고 리스크는 명확한 CBDC에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중앙은행(BOE) 수석 경제학자는 "CBDC가 전통적인 은행 모델의 취약성을 보완해 금융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스페인 사회노동당(PSOE)은 현금 사용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공익적이고 안정적인 CBDC 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화·수집품 강자' 마블, NFT 상품 선보인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체불가토큰(NFT) 활용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화·수집품 분야 강자 마블 엔터테인먼트(Marvel Entertainment)는 자사 공식 디지털 굿즈, 3D 피규어, 디지털 만화책 등을 NFT 상품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습니다. 팀 버너스 리(Tim Berners-Lee)가 창시한 WWW 오리지널 소스코드의 NFT 작품은 세계적인 경매업체 소더비(Sotherbie's)의 온라인 경매를 통해 540만 달러(약 61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트위터는 공식 계정을 통해 NFT를 팔로워 140명에게 무료 배포하겠다고 밝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