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코인베이스, 대출 상품 출시하면 소송” 경고

the coinbase blo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대출 상품 출시를 막아섰다.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가는 대출 상품은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시할 경우 소송하겠다는 경고를 날렸다.

2021년 9월 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폴 그레월(Paul Grewal) 코인베이스 수석법률책임자(CLO)는 9월 7일 성명을 통해 SEC에서 소송 경고를 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적어도 10월까지는 대출상품 ‘렌드(Lend)’의 출시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코인베이스는 SEC에 '렌드' 추진 계획을 알린 후 규제 당국으로부터 법적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CEO는 "대출 상품은 투자 계약이나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SEC의 처리 방식에 대해 비난하면서 SEC가 자신과의 회의를 거부했다고도 밝혔다.

SEC 측 공식 논평은 없었지만 한 관계자는 "코인베이스 대표자들과 회의를 가졌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코인베이스 CEO는 "결국 법정에 서게된다면 SEC가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규제 명확성을 마침내 얻게 될 것"이라면서도 "소송에 의한 규제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C의 소송 예고에 대해 미국 프로농구팀 댈러스 매브릭스의 구단주이자 유명 투자자 마크 큐반(Mark Cuban)은 "코인베이스는 공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소송을 통한 규제"라면서 "그들(SEC)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없고 실수를 두려워 한다. 계속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 큐반은 지난 2013년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암호화폐 규제 영역 넓히는 SEC

규제 당국이 규제 회색지대에 있었던 시장을 감독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규제 기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용자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대출 상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금융 당국은 일부 상품이 기존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며 시장의 미규제 상태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BlockFi)’에 이자부 대출 상품에 대한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다. 해당 상품에 유입된 투자자 자금은 146억 달러에 달했다.

SEC는 최대 탈중앙화 거래소(DEX) 유니스왑의 주요 개발사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4월 산업 이해도가 높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명확하고 광범위한 규제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SEC 감독 수준만 강화돼 업계는 실망하는 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