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XRP 보유자, 재판 참여 안 돼…정보 제공·조언은 가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리플(XRP) 보유자들의 재판 개입을 제한했다.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2021년 10월 4일(이하 현지시간) XRP 보유자들이 리플과 SEC 간의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XRP 보유자들은 2021년 3월 "규제 당국이 승소할 경우 수십억 달러를 잃을 수 있다"며 재판 참여를 희망한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요청에 토레스 판사는 "XRP 보유자들은 재판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XRP 보유자를 소송에 참여시키면 선입견 등의 문제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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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XRP 보유자들이 법정조언자(amici curiae)로서 사건 관련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판사는 이를 통해 "XRP 투자자의 이해 관계 표출과 소송 절차 통제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조언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발적으로 소견을 제출해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다. 증언 등을 통해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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