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금융위, 민간에서 가상자산 감독하는 규제 초안 제출

김민규 기자

2021-11-23 화 17:38

댓글 [83]
추천 [0]

-금융위, 자율 규제 방안 포함된 가상자산 업권법 보고서 제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민간 협회를 통해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는 민간 협회에 공시를 하고 시세 조종이나 불공정 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2021년 11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17쪽짜리 보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업과 관련해 민간에 자율 규제 권한을 주고 당국은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방향의 기본 원칙을 세웠다.

금융위가 제출한 기본 안을 토대로 국회 정무위는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자율 규제와 분쟁 조정 기능을 갖는 법정 협회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다. 해당 기본안에 따르면 협회는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불공정 거래 감시와 위반 행위 발생 시 형사 고발, 이용자 보호 기금 조성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당국은 협회의 규제와 회원사의 행위에 대한 일방적 명령권 형태의 시정 권한을 갖기로 했으며, 법 위반 시 처벌 방향 역시 세분화했다. 금융위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되, 이용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산업 주요 소식을 BBR 매거진을 통해 만나보세요(구독신청)


가상자산 과세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코인과 토큰의 유형별 법안 적용 여부 역시 구체화했다. 증권형 토큰은 원칙적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우선 적용하고 증권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1월 17일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대체불가토큰(NFT)의 경우 가상자산 정의에 포함되는 형태는 업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제안한 만큼 가상자산 법안 논의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역시 금융위가 제안한 입장을 토대로 관련 법안 제정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기본 원칙 제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관련 법이 전무하기도 했고, 특히 협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안은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방법이기도 하다.

실제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 협회를 통한 자율 규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 업권법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오던 금융당국이 자율 규제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여당과 이재명 대선후보, 청와대 등이 가상자산과 관련 기조를 기존의 규제 방향에서 진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고문의기사제보보도자료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GOOD NEWS 추천하기

0

기사 추천하기 pointer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83]
댓글보기
  • aloha
  • 2021.11.25 10:04:28
눈치 눈치!!!
답글 달기
  • 0
  • ·
  • 0
  • GOLDDIA
  • 2021.11.25 09:32:59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copynote
  • 2021.11.25 09:29:18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퍼블리시좋아요
  • 2021.11.25 08:09:4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꼬꼬댁
  • 2021.11.25 07:54:2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아리랑동동
  • 2021.11.25 07:32:1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람세스
  • 2021.11.25 05:53:5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블루레인
  • 2021.11.25 01:20:00
잘봤어요~
답글 달기
  • 0
  • ·
  • 0
  • 따고배짱
  • 2021.11.24 23:46:2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1mini
  • 2021.11.24 23:06:42
ㄱ ㅅ ㅇ
답글 달기
  • 1
  • ·
  • 0
  • artisee
  • 2021.11.24 22:04:21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되는넘
  • 2021.11.24 22:02:59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adonis2846
  • 2021.11.24 21:32:15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송알이
  • 2021.11.24 21:21:2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어륵
  • 2021.11.24 19:54:2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확신
  • 2021.11.24 17:51:39
o
답글 달기
  • 1
  • ·
  • 0
  • 확신
  • 2021.11.24 17:51:39
o
답글 달기
  • 1
  • ·
  • 0
  • daerong72
  • 2021.11.24 17:22:5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은두
  • 2021.11.24 16:55:40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jn27
  • 2021.11.24 16:19:1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bluewhale
  • 2021.11.24 13:53:00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기관장
  • 2021.11.24 12:27:4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황보드야
  • 2021.11.24 12:12:26
가즈아
답글 달기
  • 3
  • ·
  • 0
  • 황보드야
  • 2021.11.24 12:12:19
그래
답글 달기
  • 2
  • ·
  • 0
  • 황보드야
  • 2021.11.24 12:12:01
그래요
답글 달기
  • 2
  • ·
  • 0
  • 황보드야
  • 2021.11.24 12:11:51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오천크스
  • 2021.11.24 11:50:19
답글 달기
  • 2
  • ·
  • 0
  • 좋은라이거
  • 2021.11.24 11:14:44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ocn5025
  • 2021.11.24 11:13:1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유령기타
  • 2021.11.24 10:57:2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모하니
  • 2021.11.24 10:33:13
bad
답글 달기
  • 4
  • ·
  • 0
  • 멋진그놈
  • 2021.11.24 10:25:54
ㄱㅅ
답글 달기
  • 4
  • ·
  • 0
  • leegikwon
  • 2021.11.24 10:25:0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더나세
  • 2021.11.24 10:13:2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wanny1978
  • 2021.11.24 10:08:44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울트라킹콩
  • 2021.11.24 09:47:5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jonber
  • 2021.11.24 09:05:1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copynote
  • 2021.11.24 08:54:51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퍼블리시좋아요
  • 2021.11.24 08:41:1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꼬꼬댁
  • 2021.11.24 08:26:5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imhappy
  • 2021.11.24 08:09:08
ㄱㅅㅇ
답글 달기
  • 4
  • ·
  • 0
  • 아리랑동동
  • 2021.11.24 08:00:4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세상
  • 2021.11.24 07:50:40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knj9729
  • 2021.11.24 07:46:56
ㄱㅅ
답글 달기
  • 4
  • ·
  • 0
  • 베스리리
  • 2021.11.24 07:40:4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붕나맘
  • 2021.11.24 06:44:5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Chs8713
  • 2021.11.24 06:18:1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Chs8713
  • 2021.11.24 06:17:3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람세스
  • 2021.11.24 05:53:4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gymboree
  • 2021.11.24 05:29:3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jbm장미
  • 2021.11.24 03:53:29
좋아요
답글 달기
  • 6
  • ·
  • 0
  • 신찬파파
  • 2021.11.24 01:59:45
빠른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8
  • ·
  • 0
  • 양주사랑
  • 2021.11.24 00:31:34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8
  • ·
  • 0
  • 구리구리
  • 2021.11.24 00:23:3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미침
  • 2021.11.24 00:14:34
Good!!!
답글 달기
  • 6
  • ·
  • 0
  • 블루레인
  • 2021.11.24 00:06:51
잘봤어요~
답글 달기
  • 7
  • ·
  • 0
  • sung9854
  • 2021.11.24 00:05:11
잘보았습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lmc014
  • 2021.11.23 23:53:25
ㄱㅅㅇ
답글 달기
  • 6
  • ·
  • 0
  • 화이트스노우
  • 2021.11.23 23:51:5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sung9854
  • 2021.11.23 23:43:04
잘보았습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이나바
  • 2021.11.23 23:42:12
먼가 뼈대는 만드는데 급해보인다
답글 달기
  • 6
  • ·
  • 0
  • jbm장미
  • 2021.11.23 23:35:05
좋아요
답글 달기
  • 6
  • ·
  • 0
  • romeo
  • 2021.11.23 23:24:3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1mini
  • 2021.11.23 23:17:24
ㄱ ㅅ ㅇ
답글 달기
  • 5
  • ·
  • 0
  • jjc96
  • 2021.11.23 22:22:1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사랑이
  • 2021.11.23 22:16:40
정보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디지털거지
  • 2021.11.23 22:06:2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SAMSONG
  • 2021.11.23 21:49:1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아시리스
  • 2021.11.23 21:36:4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아시리스
  • 2021.11.23 21:36:4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보물단지
  • 2021.11.23 21:29:4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어륵
  • 2021.11.23 21:23:0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주원할미
  • 2021.11.23 21:19:45
잘읽었읍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NCWT
  • 2021.11.23 21:12:3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사랑스런
  • 2021.11.23 21:05:23
좋아요
답글 달기
  • 5
  • ·
  • 0
  • ocn5025
  • 2021.11.23 19:58:4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쌘디
  • 2021.11.23 19:56:0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GEOT
  • 2021.11.23 19:51:3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psr6129
  • 2021.11.23 19:44:34
가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장콕토
  • 2021.11.23 19:08:22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Wooyb73
  • 2021.11.23 19:05:31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tomato
  • 2021.11.23 17:47:57
기사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하늘바다21
  • 2021.11.23 17:43:58
굿
답글 달기
  • 4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24.3324(+78.2%)
  • Bitcoin (btc) ₩ 27,874,300(+0.0%)
  • Ethereum (eth) ₩ 1,620,240(+1.6%)
  • USD Coin (usdc) ₩ 1,301.2(-0.1%)
  • BNB (bnb) ₩ 311,768(+0.4%)
  • XRP (xrp) ₩ 477.28(-0.8%)
  • PUBLISH (NEWS) ₩ 24.3324(+78.2%)
2022-06-26 일요일
00:00:10
코인니스 뉴스 제공 시간 안내
2022-06-25 토요일
23:56:02
거래소 BTC 예치금, 19개월래 최저
23:01:42
싱가포르통화청 핀테크 총괄 "암호화폐 리더들, 책임감 있게 행동"
22:32:09
FTX, 신규 IEO 프로젝트 출시 예고
21:48:22
24시간 BNB체인 기반 NFT 판매량, 이더리움 NFT 추월
20:42:33
ENS 도메인 pwc.eth 판매돼...PwC 구매 가능성 제기
20:16:18
유가랩스 '인종차별 옹호 주장' 대응 소송 제기
19:46:36
알바니아, 이르면 내년 암호화폐 과세 도입
17:16:24
JP모건 "채굴자발 BTC 매도세, 3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
16:50:51
블룸버그 "채굴자발 BTC 매도세, 바닥 가깝다는 의미"
15:56:10
1BTC 이상 보유 주소 수 869,949 개...증가 추세 지속
15:19:39
상위 100개 이더리움 고래 지갑, 24시간 FTT·ETH 매집
15:15:53
3대 선물 거래소 BTC 무기한 선물 롱숏 비율
13:29:28
바이낸스 CEO "업계 '구제금융' 관련 제안 50~100 건 받아...5,200 건은 오보"
13:19:40
외신 "웨이브 창업자, 5.3억 달러 상당 USDN 부실채권 인수...상환 가능성은 의문"
11:12:55
써클 "지난 주 총 6억 USDC 증가...31억 발행·25억 상환
11:07:38
BTC 숏 ETF, 3일만에 미국 2번쨰로 큰 BTC 기반 ETF로 자리매김
10:46:49
바이비트,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10:37:54
1월~5월 암호화폐 산업 투자 유치 규모 264억...전년 동기比 3배
10:18:20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14... 극단적 공포 지속
맨위로 가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선유도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511호 | 대표전화 : 02-6674-1012 | 광고문의 : 02-6951-5748
일반 문의 : [email protected] | 제보 및 광고 : [email protected]
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 : 2018.01.02 | 발행일자 : 2017.02.17 | 대표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책임자: 서원진
사업자등록번호 : 232-88-0088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21-서울영등포-2531
토큰포스트(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토큰포스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