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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신 경제안보 시대 성장전략과 해법 논의

홍광표 기자

2022-05-25 수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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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발제자 초청

사진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신 경제안보 시대의 성장전략과 해법'을 주제로 제4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손승우 원장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제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신 안보 등장 ▲미·중 패권 경쟁과 기술 블럭화 ▲일본 경제안보법 제정의 함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지적재산 이슈 ▲성장전략으로서 경제안보 개념 및 방법론 ▲경제안보 행정 및 정책추진 체계 방안에 대해 이뤄졌다.

손승우 원장은 미국, 중국, 일본의 경제안보 관련 법안을 소개하며 주변국의 패권 경쟁과 신 안보 등장을 다뤘다. 특히 미국이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해 해외 자본의 핵심기술·데이터·인프라 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미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과 중국이 대중(對中)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여 지난해 6월에 공포 및 시행한 '반외국제재법'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 원장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대응전략으로 ▲범부처 R&D 로드맵 개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유망기술, 특히 강대국이 가지지 못한 전략적 히든테크놀로지(hidden technology)를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전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손 원장은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안보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정보력’과 ‘집행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으나 각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이 수집 및 보유하고 있는 산업정보를 취합하고 유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집행기구가 부재한 국내 상황을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발제 후 질의응답에서 경제안보의 영역, 현행 법률에서의 보완점, 향후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및 입법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디지털 시대로의 가속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지배력 강화,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 심화 등 오늘날 세계 경제 환경은 혁신적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안보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경제안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우리를 둘러싼 경제안보 환경의 위협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포럼에서의 논의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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